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확정, 군국주의 국가 첫 발’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확정, 군국주의 국가 첫 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0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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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의도
- GSOMIA 파기 여부 주목
아베는 절대적으로 한반도 즉 한국과 북한 모두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뒤틀린 속마음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아베는 절대적으로 한반도 즉 한국과 북한 모두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뒤틀린 속마음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 속에서 일본이 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각료회의(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정부 판단 안보 우대국가 : 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아베 신조 총리가 그동안 염원해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국주의로 가는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2004년도에 백색국가의 명단에 올랐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국가로 총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였으나 이제 26개국만 남아있다.

2일 백색국가 제외 확정으로 약 1100여개의 품목이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하며, 특히 이 가운데 80여 개 품목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앞으로 3주간 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 2일 현재 아직은 미국의 중재라든가 한일 간의 협의 시간이 남아 있어 일정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의미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뜻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안보상 우대를 하는 국가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안보상 우대조치가 필요 없다는 뜻은 다름 아닌 한국의 적대국가로서의 전환을 뜻하며, 적국은 타도 대상으로 지위가 바뀌게 된다.

특히 조상(A급 전범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 전쟁 가능한 국가 인식)로부터 물려받은 한반도 식민지배 인식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 아베 신조 정권은 더 이상 한국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는 대상으로 보고, 이미 추진해오고 있는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들어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개입을 해보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꿈꾸어 온 아베는 이른바 평화헌법의 91항과 2(군대를 두어서는 안 되고 전력을 보유해서도 안 된다)을 개정해, 전쟁 가능 일본으로 만들어 현재의 자위대를 보통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식 군대인 일본군으로 지위를 전화시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공식화함으로써 언제든지 공격, 침략이 가능한 상태의 일본을 만들어 놓겠다는 속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아베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등 잇딴 도발 행위를 성토하면서 군국주의를 위한 군사력 확대 정책으로 이어갔고,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핵 실험의 중단, 탄도미사일 발사의 중지 등 북한 변수가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성이 떨어지자 다방면에서 치고 올라오는 한국을 대상으로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켜 헌법 개정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앞서 언급한 아베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한 사실, 당시의 영광을 되찾아보겠다는 전쟁광의 망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아베는 절대적으로 한반도 즉 한국과 북한 모두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뒤틀린 속마음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한다면 그 의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파기된다는 뜻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은 더 이상 일본과 안보상 우대국가가 아니라 적대국가가 되므로 적대 국가 간 군사정보를 교환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당초 일본 측은 GSOMIA 파기를 먼저 이야기 하다가 최근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가 확실시되자 한국 측이 GSOMIA파기 거론이 되자 이제는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싶다며 말을 바꾸었다. 이는 일본 우리는 협정 유지를 바라지만 한국이 파기를 하자고 했다는 것으로 미국 측에 일본의 합리적인 처신을 어필해보겠다는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러시아를 포함해 약 30개 국가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입장은 모순을 그래도 드러내는 것이다. 안보상 적대국 한국과 군사정보를 교환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한국 측도 백색국가 제외 즉시 GSOMIA 파기를 선언할 필요는 없다. 빠르면 821일부터 늦어도 8월 말 일부터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발효되므로 그때까지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면 된다, 만일 그 사이에 적절한 협의나 합의가 없을 경우 오는 823일까지 최종 파기 여부를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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