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아베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비판 주목
일본 야당, ‘아베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비판 주목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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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헌민주당-공산당-사민당, 아베 정권의 대한 수출규제정채 반대
-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은 아베의 대한 정책 찬성
- 한국 측, 일본의 건전한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 등 수출규제반대 분위기 조성 필요
한국 측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건전한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 등 수출규제반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할 필요 가 있다.
한국 측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건전한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 등 수출규제반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할 필요 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지난 21일에 그토록 주목을 받아왔던 일본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의 과반수 의원 확보로 승리를 거두면서 끝났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숙원이던 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위한 2/3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앞으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시기를 두고 저울질해가며 반드시 보수층 결집을 통한 헌법 개정을 향한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등 경제보복, 아니 경제침략 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한국 측의 대응책 마련도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이 같이 끝나서 아베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원래 생각대로 지속시킬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측은 참의원 선거 이후 그나마 대한 수출규제강화를 지속하려는 아베 총리와 아베 정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건전한 일본 시민단체와 입헌민주당 등 야당세력이 집권 세력을 강하게 압박해 수출 규제 강화의 완화 또는 철회 쪽으로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유가 생겨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전에서는 외교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정책을 둘러싸고 일본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야당 가운데서도 특히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를 강력히 비판해왔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대내외에 알리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테츠로(福山哲郎) 간사장은 지난 14NHK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문제 등 정치적 문제에 통상적인 대항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국익상의 마이너스라고 말해 아베 정권의 대한수출 규제 강화를 비판했다.

또 일본 공산당과 사민당도 입헌 민주당과 야당 단일화를 주장하며 같은 입장을 취해왔다. 공산당의 코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정치적 분쟁해결에 무역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말했고, 사민당의 요시카와 하지메(吉川元) 간사장은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부추기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정치문제를 무역문제로 연결짓는 일은 국익에 손해를 준다는 입장을 보이는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민당과는 달리 일본유신회(日本維新)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간사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평가한 다음, “한국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입지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사이토 테츠오(斉藤鉄夫) 간사장은 안전 보장상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중요한 이웃과는 제대로 의견을 교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군용품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의 유출에 대해 한국에 실시한 혜택을 그만두고 다른 나라와 같이 수출 관리상의 취급을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안보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위반이 아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세계 무역기구(WTO)일반이사회는 23~24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이 곳에서 한국이 제안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에 일본도 국장급을 긴급히 WTO에 파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 막는 것과 같다면서,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호 의존과 공생에서 반세기 동안 쌓아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강하게 일본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야당 입헌민주당의 임장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은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지난 14, 15일 실시한 산케이 신문의 여론 조사를 보면 약 71%가 아베 정권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으며, 15%만이 아베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산케이 신문은 아베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책에 대한 찬성 수치가 매우 높은 수치이다. 다소 공정하다는 아사히신문의 경우도 아베 대한 수출규제 정채 찬성이 48% 정도 나오고 있어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정권의 홍보 전략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산케이신문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한국 대통령의 입장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하는 입헌민주당은 일본 여론과는 다르다며 비꼬았다.

상식적으로 국정 선거의 장에서는 연금, 소비세 증세 등이 주요한 태마임은 물론이고 이웃국가와의 관계 문제도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이번 21일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는 대한 수출 강화 조치 문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문제는 큰 쟁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한국 측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건전한 시민단체와 일부 야당 등 수출규제반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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