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산성, ‘백색국가 한국제외 엉터리 4개항 문답’
일본 경산성, ‘백색국가 한국제외 엉터리 4개항 문답’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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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4개 항목의 문답형으로 한국 주장 반박문 실어
일본 아베 정권에서 이른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현상을 볼 수 있다. ’확증편향‘이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 즉 정보의 객관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방적 억지 주장이다.
일본 아베 정권에서 이른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현상을 볼 수 있다. ’확증편향‘이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 즉 정보의 객관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방적 억지 주장이다.

지난 28일부로 일본의 백색국가명단(White list :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 시행에 들어간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홈페이지에 4개의 문답형으로 한국의 입장이나 주장에 억지 반박 글을 실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주도해온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 제도의 재검토를 위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한국 측의 발표 내용 등과 관련, 사실관계와 입장을 알린다며 4가지 쟁점을 골라 홈페이지 실었다.

(1)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이유 :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우선 이번 조치가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역내의 번영과 세계의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부여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것일 뿐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산성은 이어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가 이전보다 엄격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포괄허가 제도 이용이 가능하고, 대량파괴무기 등이나 재래식 무기로의 전용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 마음먹은 대로 한국향 수출을 지연시킬 수도 중단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꼼수 주장을 하고 있다.

유일하게 한국을 수출 우대국을 대우하다가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오히려 우대국가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나은 자유무역이 아니냐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발언이 상기된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지난 8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외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아세안 국가가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를 줄이지 말고 늘려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동아시아 지역문제와 공동평화에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아세안+3은 하나의 가족과도 같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감이고, 신뢰와 선의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싱가포르 외무장관 발언을 지지했다.

(2)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무역보복 :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 측이 무역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무역보복이 아니다는 입장을 반복 주장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와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경술국치일인 29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강제 징용문제는 누가 봐도 과거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역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역사왜곡 혹은 역사 말살을 시도하는 등 매우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3) 수출 관리 관련 한일 당국 간 대화 요구에 일본 거절 :

한국 정부가 지난 740시부터 시행에 들어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백색국가 한국 제외 등의 문제를 풀기위해 한국 측이 꾸준히 일본에 대화하자고 했으나 이를 모두 거부했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대해 과장급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수출 관리 정채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 측의 과장급이 일본 파견했을 때 창고 같은 지저분한 방으로 안내하고, 한마디의 말도 없이 홀대하는 일본 측의 태도는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어 한국 측이 고위급 인사를 두 번씩이나 일본에 특사 파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국회의원 방문단에 대해서도 집권 자민당 간사장이 만나 주지도 않는 등 홀대에 홀대를 거듭한 일본이다.

이 같이 명백히 존재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역사를 보는 문과 마찬가지로 역사수정주의, 역사왜곡주의, 역사 바꿔쓰기, 사실왜곡에 거짓주장을 일삼는 일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에서 이른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현상을 볼 수 있다. ’확증편향이란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 즉 정보의 객관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방적 억지 주장이다.

이 같이 일본 본인들이 참으로 잘못한 행위와 태도에 대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비난, 비판하며 못된 한국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상식을 가진 한국에 볼 때 참으로 가엾이 보이기까지 한 일본으로 비치고 있다.

(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

경제산업성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안보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한 쪽이 일본 정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 및 기술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국내 조치이며, 기밀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의 취급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양자를 연관시키는 한국 측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조치의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그 이유를 번복하면서 궁색한 변명만을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당초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GSOMIA)종료와 관련, 우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대로라면 이는 곧 우리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4개 항목 문답식 설명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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