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 부각, WTO일반 이사회에서 설명
정부, 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 부각, WTO일반 이사회에서 설명
  • 외신팀
  • 승인 2019.07.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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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의원 외교, 일본 측 무성의로 성과 내기 쉽지 않을 전망
- 23~24일 WTO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성 설명, 부각 국제공조 유도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측에는 참의원 선거가 지나야 일본 정치권의 대한 정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어렵다”며 의원외교에 따른 국면 전환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의원 외교 역시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측에는 참의원 선거가 지나야 일본 정치권의 대한 정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어렵다”며 의원외교에 따른 국면 전환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의원 외교 역시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문제로 한-일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이사회에서 일본의 그 같은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네바에서 오는 23~24일 열리는 WTO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부당성을 설명하고, 일본이 규제 철회를 요구 등 국제 여론에 호소, 일본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한국의 대화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한국의 불법 수출 문제만을 주장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에도 WTO물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강화를 비판하고,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했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반 이사회에서도 회원국의 이해를 높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여야 의원들은 의원 외교를 펼치면서 사태 타개를 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일본에서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방일 계획은 더불어 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은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한·일의회 외교포럼 멤버이며, 최대 야당의 자유 한국당 의원도 포함된다. 이와는 별도로 초당적인 한일의원연맹 회장, 강창일 의원 모임 등도 방일 모색 중이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측에는 참의원 선거가 지나야 일본 정치권의 대한 정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어렵다며 의원외교에 따른 국면 전환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의원 외교 역시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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