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한·미·일 대북공조 방해”
“한·일 갈등, 한·미·일 대북공조 방해”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6.19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의회조사국 “상호 불신으로 국방 분야 협력 불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다고 VOA가 19일 전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특히 한일 양국의 상호 불신으로 국방 분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지난 2016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지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들의 협조 없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미·일 세 나라가 과거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단합된 목소리를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일본 정부가 미국의 군사 대비태세를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과 한국 간 갈등이 빚어진다면 일본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두 나라의 전략적 불협화음이 일본을 역내에서 더욱 고립되고,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 전역에 전념해야 일본이 미일 동맹관계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은 미 의회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지난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나라의 연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해, 상원에서는 지난 4월 결의안이 채택됐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해, 한·미·일 세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