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세계무역질서 최초 파괴 정치지도자
아베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세계무역질서 최초 파괴 정치지도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1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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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의 모호한 국가안보가 기존의 세계 무역안보 깨뜨려
- 트럼프 따라하기 아베, 한국 때리기에 자신 ?
- 아베 행보, 무역을 곤봉(압박수단)으로 전환
아베 신조 총리가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우려를 언급하면서 전자산업에 필수적인 화학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으며, 일본은 무역차단 정당화 수법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해 온 미국과 러시아 등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우려를 언급하면서 전자산업에 필수적인 화학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으며, 일본은 무역차단 정당화 수법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해 온 미국과 러시아 등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 40시부터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발효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갈수록 대() 한국 때리기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일본이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며 한국 정치권의 질타와 분열이라는 자중지란을 노리는 아베 정권이 마음 놓고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신문은 15(현지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관세폭탄 수출제한 조치를 휘둘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수십 년 간 무역 및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날 일본이 트럼프를 따라하면서 한국에 대해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이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삼아 대한 수출 규제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G20)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균열시켜온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력히 옹호했다고 소개하면서 아베의 한국 때리기가 기존의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하는 세계최초의 정치지도가 임을 시사했다.

불과 얼마 전에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력히 옹호한 아베 신조 총리가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우려를 언급하면서 전자산업에 필수적인 화학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으며, 일본은 무역차단 정당화 수법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해 온 미국과 러시아 등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NYT는 이베 총리의 행보는 무역을 곤봉(압박수단)’으로 전환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과 관련,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등이라며 그 이유를 바꿔왔다.

최근에는 수출규제와 관련, 대북 제재 이행과의 연관성까지 시사하면서 한국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과 친북 성향의 국가들로 전략 물자에 대한 밀반입, 밀수출이 이뤄졌다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의 폭로도 있으며, 오히려 한국 보다는 일본이 더 많은 안보관련 물자를 밀수출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대니얼 스나이더는 일본이 수출제한을 안보행보로 규정함으로써 물을 흘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사실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거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동시에 일본의 조치는 상호 의존과 공생으로 반세기 동안 축적해 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기업들은)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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