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분쟁] 미국의 개입 의지도 없어, 미국 지도력 감소 신호
[한일분쟁] 미국의 개입 의지도 없어, 미국 지도력 감소 신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8.05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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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오랫동안 쌓여진 한일 갈등, 해결에도 많은 시간 걸려
- 트럼프의 미국, 한일 두 동맹 갈등 개입 어려움, 미국의 지도력 감소 신호
- 트럼프, 한일 양국 갈등 초기에 메시지 던졌어야, 너무 늦게 나서는 바람에 갈등 심화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파기 후, 새로운 협정 시도도 해 볼만
- 무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고통스러운 역사문제 해결이 관건
- 현재로선 한일 양국 문제 해결 기미 안 보여
- 아베 정권 : 두 나라 갈등 통제 밖으로 내몰고 있나 ?
- 아베의 ‘아름다운 일본 만들기’ : 새로운 식민 지배국 일본 만들기
- 아베 정권의 ‘일본역사무결점주의(日本歷史無缺點主義)’ 주창이 문제 해결 어렵게 해
- 트럼프의 미국, 민족주의와 무간섭 주의 시대 도래 ? 세계로 전염 중 ?
- 한일 양국, 문제 해결 방안 협상 요청 상호 무시
- 한일 갈등, 긴장고조는 미국의 군사기획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 한일 두 지도자, 엎질러진 물이라며 끝내 고집 부릴까?
-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부하’라는 인식 원치 않을 것
방콕에서 볼 수 있었던 미국의 중재 혹은 개입의 어려움은 한국과 일본 두 동맹 사이의 관계악화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종종 평화의 중재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 감소의 신호일 수도 있다. / 함성 사진 : 한국에서는 일본산 불매 운동이 시민 스스로 꾸준하게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방콕에서 볼 수 있었던 미국의 중재 혹은 개입의 어려움은 한국과 일본 두 동맹 사이의 관계악화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종종 평화의 중재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 감소의 신호일 수도 있다. / 합성 사진 : 한국에서는 일본산 불매 운동이 시민 스스로 꾸준하게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지난 740시부터 일본은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이나 친북 성향의 국가나 지역으로 흘러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내린데 이어, 82일에는 수출 간소화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 : 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로 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간에는 과거 역사문제,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과거 최악의 관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른바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한국 국방부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하고 있음)’라면서 파괴적인 화력으로 주변국들을 타격할 수 있는 보다 더 커진 무력 능력을 과시하며, 한국은 물론 미국, 주변국들에 위협을 가하며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다시 구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한미일 3국 안보 동맹 강화를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는 일이 발생했으나 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중재나 개입을 할 강한 의지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그러나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에 몰려 있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외교적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 너무 오랫동안 쌓여진 한일 갈등

미국이 손쉽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들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란 매우 어려운 국면이 있다. 메이지 유신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보겠다는 일본의 아베 정권과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36년 등의 과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최근의 단순한 몇 가지 일로 얽혀 있는 게 아니다. 길게는 몇 백 년 짧게는 100여년 사이에 한국이 입은 상처와 이를 어떻게든 무시하려는 일본 사이의 그 깊은 골이 이러한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따라서 단순한 힘에 의한 논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

한일 간의 불화는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강점)로 인한 씻을 수 없는 상황들, 즉 일본에 의한 강제 노동,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sex Slavery : 이른바 위안부 피해),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역사적 갈등에 따른 문제들이 일본의 일방적인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 즉 역사문제를 무역문제와 경제문제로 전환시키면서 사태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커가고 있다.

지난 3일 밤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제 3차 촛불시위를 열고 서울 거리를 행진하며, 일본의 경제적 침략(economic invasion)”을 강하게 비난하고, 미국이 북한의 핵 증강을 감시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 지소미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트럼프의 미국, 한일 두 동맹 갈등 개입 어려움, 미국의 지도력 감소 신호

그동안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G2로의 부상과 핵무기로 무장을 해온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두 동맹의 협력을 굳게 믿어왔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라는 미국의 두 동맹사이에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이러한 한일 간의 깨진 틈을 메우기를 꺼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he might take some action if asked by both parties)”면서도 논쟁을 심판하려는 것은 풀타임 업무와 같다고 했다. 국무부 관리들도 양국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한다(the two countries to work it out on their own)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긴장이 고조되자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지난 2(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각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아시아 안보회의(ARF)에서 화해 조율을 시도했다. 그곳 회담의 한 사진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한일 두 나라 외무장관들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함께 오도록 초청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화해를 시도했으나 끝내 그 뜻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고노 다로 외상은 한국 측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무례한 행동으로 일관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과 나란히 서서 3인 사진을 찍은 후 자리를 나서는 장면에서도 서로 악수조차 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일 두 장관이 얼굴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 상황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엔 너무 어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방콕에서 볼 수 있었던 미국의 중재 혹은 개입의 어려움은 한국과 일본 두 동맹 사이의 관계악화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종종 평화의 중재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력 감소의 신호일 수도 있다.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인 마이클 그린(Michael J. Green)미국 행정부가 때로는 비공개로 미국의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의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너무 늦었고. 트럼프 정부로부터의 그 메시지가 너무 늦어버렸다고 강조했다. 갈등 초기에 그리고 한일 양국 지도자 사이의 공분이 덜 한 시기에 그러한 메시지를 건네고 냉정을 찾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지타운 대학 교수인 마이클 그린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더 악화시켰다면서 트럼프는 아시아에 두 동맹군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물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근 갈등의 핵심은 표면상으로는 무역 갈등이다. 일본은 지난 2일 베어링에서부터 정밀 기계 공구에 이르기까지 약 1194개 품목에 대해 수출 간소화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첨단 분야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품목을 골라 규제 강화에 나섰다. 물론 한국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모델로 삼은 듯, 무역을 정치적 곤봉(political cudgel)으로 휘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특정 국가안보 우려를 거론하며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한국이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품목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보다는 일본의 제품들이 북한이나 친북 성향 국가들로 더 흘러들어간 사실들이 이미 밝혀져 있으나, 일본은 한국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며 대외 홍보 선전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we will never again lose to Japan)”이라고 다짐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다시 도전했다. 한국의 정치권 일부와 정부 관계자들도 워싱턴이 촉구해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지난 2016년 체결했으나, 일본의 이 같은 터무니없는 조치로 파기 검토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참에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를 파기조치하고, 내용 중의 군사기술 관련 항목 등을 재정립하는 등 새로운 협정을 시도해볼 만하다.

* 무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고통스러운 역사문제 해결이 관건

현재 한국과 일본의 분열은 겉으로는 무역에 관한 것이지만, 그 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공동 역사에 관한 것이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의 항복으로 점령이 종식된 이후 일본과 한국 사이의 긴장이 끊임없이 고조되어 왔다. 중간 중간 양국 지도사이에 상당 수준의 대화가 이뤄지면서 화해의 역사도 있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오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보다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며,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무반성 등 양국 사이에는 해결을 위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90년대부터 조금씩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김대중-오부치 사이에 역대 최고의 훈풍이 불며, 그렇게 반대가 심했던 일본 비디오와 만화책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한국이 해제하면서 양국 관계가 보다 더 따뜻해지지 시작했다. 2002년에 두 나라는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국이 되기도 했다. 동시에 두 나라의 관광객들이 활발히 왕래한 것은 물론 양국의 기업들이 사이좋게 분업형태를 형성해가며 자연스럽게 협업이 구축됐다.

그 같이 양국 사이의 왕래가 활발해져왔지만,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식민지지배)에서 일어난 수많은 깊고 깊은 상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아물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 한국인들은 일본이 전시의 잔학 행위(wartime atrocities)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 일본은 1965622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반목(反目)의 역사만 한일 간에는 되풀이 되고 있을 뿐이다.

* 현재로선 한일 양국 문제 해결 기미 안 보여

20197월과 8월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한 암울한 일들에 대한 밝은 전망은 매우 흐려 보인다. 한일 두 나라 여론조사는 상대국 국민들의 불신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갈등, 무역 갈등이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번져 나갈 땐 양국 모두 깊은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수차례의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에 대항하며 분신하며 자살을 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반일 감정은 북한의 이 같은 문제를 뛰어 넘는 매우 민감한 일로 이미 분신자살한 70대 어른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아베 정권 : 두 나라 갈등 통제 밖으로 내몰고 있나 ?

분석가들은 미국의 두 동맹국들이 그들의 분쟁을 통제할 수 없게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남부 캘리포니아대학의 한국학연구소장인 데이비드 C. (David C. Kang)4(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그들은 모두 이러한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각의 정부는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한쪽에 너무 않은 힘을 쏟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 소장의 발언은 얼핏 양비론으로 비치고 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따져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난 현상적인 것을 양비론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지도자들은 일본에 대해 뿌리 깊은 민족주의 정서를 불러일으켜 왔다. 물론 일본의 아베도 마찬가지이다. 아베는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른바 평화 헌법(91항과 2)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공식 일본군으로 만들어 해외로 일본군 파견 등을 통한 동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등 극우, 국수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베는 그의 패거리 정권과 함께 과거 일본의 한반도 정복시대의 영광을 꿈꾸며 이른바 아름다운 일본을 말하고 있다. 마치 다른 국가를 지배해야 일본은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아베가 이끌고 있는 집권 자민당은 쉼 없이 역사교과서 수정, 즉 역사주정주의를 표방하며, 일본의 과거사에서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식의 일본역사 무결점(日本歷史無缺點)”을 외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주창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아베의 주장은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꼬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성노예, 강제징용 등 여러 역사적 문제에 대해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잔혹성은 더 훨씬 더 많다. 동학군 학살, 국권탈취, , 은은 물론 다양한 한국물산 탈취, 명성왕후 시해 독살 사건, 광복지사들 학살, 관동대지진 학살, 귀국선 폭살 등 이루 말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만행들이 즐비하다.

* 미국, 민족주의와 무간섭 주의 시대 도래 ? 세계는 지금 전염 중 ?

한국이든 일본이든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 민족주의)을 도외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양국 정치 지도자들은 통치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민족주의를 택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수잔 A. 손턴(Susan A. Thornton)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이자 예일대 로스쿨 선임연구원은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과 자신의 정치적 어젠더(Agenda : 주제)에 훨씬 더 집착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어떠한 것에도 스스로 나서서 희생하려 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불행하게도, 그러한 민족주의와 무간섭 주의가 전염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일부 언론이나 미국의 언론들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흉내 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 보도도 했다.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comfort women) 문제 해결을 한다며, 지난 2015년 아베와 박근혜 정부는 국제 협약에서 있을 수 없는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해결(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화해와 치유 재단 설립을 했다. 물론 일본은 10억 엔(100억 원)을 한국의 화해와 치유 재단에 출연을 했다. 배상은 물론 이나며, 보상도 아니다. 위로금 정도로 생각되는 아주 쥐꼬리 지원이었다.

일본은 이로써 위안부(성노예)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이 협약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201811월 일본 돈으로 만든 이 재단을 해산시켜버렸다. 이에 일본은 국제 협약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며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보내었다.

또 최근 한국의 대법원은 제 2차 세계 대전 전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Japan’s imperial expansion) 기간 동안 일본에 의한 강제 노동(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수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일본은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이 양국 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한국에 5억 달러의 원조와 차관을 제공한 1965622일 조약(한일청구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약은 식민지 시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장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일본이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할 때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문구들이다.

* 한일 양국, 문제 해결 방안 협상 요청 상호 무시

양국은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는데,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협상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한일 두 나라는 각각 상대방을 비웃을 모든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중이다. 결코 상대방에게 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문화 교류를 취소했고, 소비자들은 일본 맥주와 유니클로 같은 회사의 제품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유니클로 중역은 한국인의 불매운동은 얼마 가지 못한다고 해 뭇매를 얻어맞았으며 다시 한 번 사과를 해야 했다. 시민들 개개인의 문화행사로 치러지는 듯한 이번 불매운동은 그 열기가 한꺼번에 강하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지난 주 아이치 현에서 열린 국제예술제인 독립한 아이치트리엔날레2019에서 기획전인 표현의 부자유전, 이후라는 전시회에 한국의 소녀상 등 그동안 전시되지 못했던 작품들을 전시했으나, 전시 개시 3일 만에 일본 극우파, 혐한파, 보이지 않는 당국의 손에 의해 전시가 중단되었다. 안보와 안전을 위한다며 한국 위안부 피해의 상징 소녀상 전시를 중단시켜버렸다.

또 다른 분쟁이 벌어졌다. 지난 7월 말 한국의 영토인 독도 상공, 즉 한국 영공을 러시아 항공기가 침입했을 당시 일본 역시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함) 상공을 러시아 비행기가 통과했다며 항의했다. 물론 당시 한국 공군기들은 러시아 항공기에 영공 통과에 즉각 대응 경고사격을 가했다. 일본도 즉시 이 섬이 자기네 영토라며 전투기들을 발진시키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최고조의 일촉즉발의 긴장이 있었다.

* 한일 갈등, 긴장고조는 미국의 군사기획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이러한 사건들은 북한을 억제하고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간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 기획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미 스탠퍼드대에서 동아시아연구를 강의하는 대니얼 C 스나이더(Daniel C. Sneider)미국인들은 이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우주공간과 바다에 비행기와 배들이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혹시) 한국 군함이 일본 군함을 향해 발포하지 않을까 걱정도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미국이 미국을 돕는 군사협력의 핵심 요소인 일본과 한국이 2016년에 체결한 정보공유협정(GSOMIA)이 종료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니 S. 글레이저(Bonnie S. Glaser) 전략국제문연구소(CSIS)의 아시아 담당 상임고문은 한반도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일 두 지도자, 엎질러진 물이라며 끝내 고집 부릴까?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외부의 도움 없이 체면을 세워가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도 최근의 북한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해 문제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원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갈등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여나 개입을 요청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원한다면 도울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일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관여나 개입은 너무나 늦어져 버려 해결의 실마디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해볼 때까지 해보자는 고집이 양국 지도자에게 있다면 상당한 심각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지난 주 일본과 한국 양국에 전화를 걸어 양측 간의 적대관계를 동결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 관리들은 이 제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본은 이 제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미국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밝히지 않고 갈 것으로 보여, 한일 양국은 서로 자기주장만을 팽팽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부하라는 인식 원치 않을 것

아베 총리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 조성에 많은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아베의 일본으로서는 일본 정부가 (트럼프의) 부하로 인식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후지사키 이치로(Ichiro Fujisaki) 전 주미 일본대사는 항상 큰형이나 큰누나에게 들어와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양국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멕시코에 들어가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하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아마 매우 화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한국인들은 항상 일본을 극복해야 할 라이벌로 여겼고, 그들은 올림픽 금메달의 수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비교한다.

한국인들은 조선이나 가전제품과 같은 산업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의 무역 분쟁은 한국의 수출 주도 경제가 여전히 일본의 화학 물질과 다른 첨단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뼈아픈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제부터 탈일본(脫日本)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조만간 원만한 해결이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일본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보수적인 민족주의자인 아베 총리가 더욱 공격적인 군사태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미 천명해 온 높은 열정을 감안할 때, 한일 양측이 벼랑끝에서 한 발짝 물러나 두 경제 강국 간의 무역싸움이 전 세계의 취약한 경제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전 미국 무역협상가인 이번 무역 분쟁은 표면상으로는 양자 간 상호 보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결된 세계와 깊은 공급망(deep supply chains)을 감안할 때, 그 충격은 그 지역은 물론 나머지 세계로도 빠르게 파급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궁극적으로 일본 정부가 부과하는 수출 제한은 일본 기업의 다른 시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정부가 대체 수입원을 찾아 일본 기술과 재료에 대한 한국의 일본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 와타나베 쓰네오(Tsuneo Watanabe)NYT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은) 잠재적인 적에 대항하는 민족주의(nationalism)와 감정으로 빚어지는 전형적인 문제라면서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행위를 피하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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