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의장성명, 북한 비핵화는 CVID로 이행하라
ASEM 의장성명, 북한 비핵화는 CVID로 이행하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0.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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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외교 노력지지

▲ 특히 ASEM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CVID 이행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모든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타운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의 회의인 아셈(ASEM=The Asia-Europe Meeting)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ly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ytion of North Korea)”를 요구했다.

이어 제 12차 ASEM 정상회의의 의장 성명은 한반도 외교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브뤼셀에서 열린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는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들이 남북 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성명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국과 협력국들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3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최근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셈 정상들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미-북 공동선언의 완전하고도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 3가지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CVID 이행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모든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조속히 복귀하고, 모니터링 체계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상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고, 한반도 관련 내용은 모두 31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의장성명에서 11번째 항에 담겼다.

특정 지역의 단일 현안으로는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아셈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등 51개국과 국제기구인 유럽연합(EU)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로, 정상회의는 2년에 한 번씩 아시아와 유럽에서 번갈아 열린다.

이번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으며, 제 11차 아셈회의는 지난 2016년 몽골에서 열렸으며, 당시 정상들은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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