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한, 폼페이오 방북 전 대미 압박 고조'
NYT, '북한, 폼페이오 방북 전 대미 압박 고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0.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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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매체,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카드가 아니다’ 주장

▲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들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핵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북한 독재자로부터 ‘아름다운 편지(beautiful letters)를 받은 후 ‘서로 사랑에 빠졌다(fell in love)’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사진 : 북한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뉴스타운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2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 조건에 대한 협상에서 북한은 더는 양보할 것이 거의 없다며 미국을 비난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남북한 간의 종전선언을 함에 있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신뢰 구축을 위한 양보로 종전선언을 할 것을 거의 매일 요구해오고 있다. 1953년에 휴전으로 전쟁이 중단되었지만 평화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남북한 사이에는 전쟁상태이다.

미국은 북한에 어떤 양보를 하기 전에 “북한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북한이 검증을 위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목록을 제출하고, 핵과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기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일 북한은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쓰레기”라고 불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뜻의 준말인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말을 사용하면서 “종전선언(The end-of-war declaration)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전쟁의 종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D.P.R.K.도 역시 이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논평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월 중 북한을 네 번째로 방문할 때 북한이 힘든 거래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북을 수락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제 2차 정상회담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 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이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그러나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입증하기 전에는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는 이어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캠페인을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감의 증거(evidence of continuing American hostility)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일 비핵화 움직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취한 선의의 제스처를 인용했다. 지난 4월 이후부터 북한은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중단(moratorium)을 선언하고,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 핵 실험장을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아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포함해 중요한 미사일 개발 시설들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corresponding steps)를 취한다면, 평양에서 60마일(약 97km)떨어진 영변 핵 단지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제스처는 미국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또 핵무기의 수량, 규모, 폭탄 연료량 등 국제 사찰단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핵 목록을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NYT는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은 2일 “(오히려) 미국이 충분하게 (상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한 것 외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의 협상 카드(bargaining chip : 흥정물)로 사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오래전에 이미 선언했어야 했다” 주장했다. 워싱턴과 서울의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미군 철수를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공식적으로 종전을 위한 평화협정(a peace treaty)을 협상하는 마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들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핵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북한 독재자로부터 ‘아름다운 편지(beautiful letters)를 받은 후 ‘서로 사랑에 빠졌다(fell in love)’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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