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할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러시아의 수정안을 거치지 않은 대북제재 관련 보고서를 원안 그대로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현지사각) 국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과 관련, 이 같이 말하고, (대북)제재는 김정은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바꿨다는 점을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2018.6.12.)에서 한 모든 약속들을 달성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여전히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대화를 가졌다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1718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을 훼손시키려고 적극 시도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가 유엔에서 제재 이행을 평가하는 위원회 보고서 문구를 바꾸려고 했다며 비판했다.
헤일리 대사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주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보고서가 지난달 제출된 보고서와 동일하지 않다”며 러시아의 요청으로 수정됐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1718위원회‘가 전부터 해왔던 일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러시아와 같은 특정 국가가 보고서 문구를 바꾸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1718위원회의 독립성을 굳건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718위원회의 원안 보고서가 “미국의 독자 제재가 아닌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전 세계의 제재를 근간으로 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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