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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해상 불법 환적 여전’ 집중 단속하원외교위원장, ‘의회가 마련한 대북제재 수단을 100% 활용하라’ 주문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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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4  09:41:39
   
▲ 미국 재무부 관리는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돕는 주체들을 상대로 8월 이후 거의 매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크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s in the China Sea)’”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북한이 여전히 해상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다.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이 같은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와 관련, 선적 등록에 자주 이용되는 나라들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선박간 환적(transshipment)에 대한 감시와 단속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대북 압박 원칙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는 13일(현지시각)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개최된 미국의 제재정책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기만적인 해운 활동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슬리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이런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돕는 주체들을 상대로 8월 이후 거의 매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크게 집중해야 할 부분은 ‘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s in the China Sea)’”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선박 간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단속 활동이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는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유류 거래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불법 거래에 가담한 선박회사뿐만 아니라 선적을 제공한 국가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질문에 선적을 관리하는 방법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민간 회사가 선박 등록 절차를 담당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김정은이 과거처럼 대화를 사용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혼란스럽고 모순적일 경우,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북한의 석탄을 다시 수입한다 해도 놀랄 게 없다”고 말하고, “목표는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국익에 대한 긴박한 위협을 평화적으로 끝내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제공한 (대북 제재) 수단을 완전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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