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남북 사상 최초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중요한 진전’
NYT, 남북 사상 최초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중요한 진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9.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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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리들, 궁극적으로 외교공관 설치로 이어지길 희망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주요 공동 경제 프로젝트를 포함한 남북관계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고,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해제한 후에야 진전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뉴스타운

- 남북한 사이는 지금도 ‘기술적 전쟁상태’

- 궁극적으로 ‘외교 공관’으로 이어지길 기대

- 남측 소장은 천해성 차관, 북측은 전종수

- 연락사무소 개소 다소 지연

- 문 대통령, ‘남북관계 속도, 비핵화에 도움’

-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추진 예정

- 문 대통령, 비핵화와 보조 맞춰 남북관계 개선 확인 

-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지지부진 타개 2차 미-북 회담 기대

- 한국 보수진영, 남북관계 빠른 진전에 대북제재 위반 따지고 들어

한국과 북한은 14일 사상 최초로 남북한 인사가 공동으로 만나 업무를 개시할 개성에 있는 시설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경쟁관계에 놓여있던 남북한 사이에 급속한 발전적 진전을 의미한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 남북한 사이는 지금도 ‘기술적 전쟁상태’

북한 국경 인근에 위치한 개성에서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한이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상호 접촉이 가능한 양측의 최초 대화채널이 만들어진 것으로, 남북은 지난 1953년 평화조약(a peace treaty)이 아닌 휴전협정(armistice treaty)으로 한국전쟁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남북한 사이에는 기술적으로 ‘전쟁상태(The countries have technically been at war)’에 놓여 있다.

* 궁극적으로 ‘외교 공관’으로 이어지길 기대

NYT는 (이번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한국의 관리들은 수십 년 간의 적대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간 각각의 수도에 외교공관 설립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 관리들은 이 새로운 시설이 남북한 국경을 따라 중무장된 비무장지대에서의 오해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 양측은 경제협력개발사업과 기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은 “개소식이 열린 14일부터 남북한은 얼굴을 맞대고 언제든지 남북한 간의 결속 및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50명 이상의 남측 관리, 정치인, 사업가, 학자들이 모였다. 조 장관의 북측 상대인 리선권 조국평회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넓은 길을 열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북한과 남한 사이의 유일한 통신선은 정부와 군대가 국경을 넘나드는 전화 핫라인이었다. 그러나 이 라인 또한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몇 년 동안 ‘꺼졌다가 또 켜졌다’를 반복해왔다.

* 남측 소장은 천해성 차관, 북측은 전종수

앞으로 남측의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30명의 한국 대표단을 이끌게 된다. 그러나 천 차관은 주로 서울에서 근무하며, 서울에서 승용차로 90분 거리인 개성으로 이동하여 북측 소장인 전종수를 포함한 북한 관리들과의 주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개성공동연락사무소는 주 5일 동안 문을 열 예정이며, 주말마다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남북한 인사들은 이 복합시설에서 살며 24시간 내내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당초 공단 안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안에 위치한다. 남북한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지난 2016년 남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의 문을 폐쇄조치하기 전까지는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공동으로 운영했었다.

* 연락사무소 개소 다소 지연

아날 열린 새로운 사무실 개설을 위한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첫 판문점 정상회담(평화의 집)에서 이뤄졌다. 당초 이 사무소는 8월 말쯤 개소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이 충분한 진전을 느낄 수 없다며 예정되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제 4차 방북이 전격 취소됨으로써 다소 지연됐다.

* 문 대통령, ‘남북관계 속도, 비핵화에 도움’ 주장

특히 한국 측이 북한에 너무 빨리 개방을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의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미국 측의 주문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신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5일 대북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비핵화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전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추진 예정

* 문 대통령, 비핵화와 보조 맞춰 남북관계 개선 확인 

남북한 두 지도자들은 또한 남북한 국경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4월 합의를 후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북한의 노후 철도 및 고속도로의 현대화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 주요 공동 경제 프로젝트를 포함한 남북관계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고,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해제한 후에야 진전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국의 보수성향의 야당과 언론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미국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비핵화 진전과 병행하여 개선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왔다.

* 트럼프 대통령, 비핵화 지지부진 타개 2차 미-북 회담 기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막연한 비핵화(the vague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 한국 보수진영, 남북관계 빠른 진전에 대북제재 위반 따지고 들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또한 남한이 공동연락사무소에 연료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할 수도 있다고 따지고 들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영국과 독일을 포함한 24개국이 북한에서 대사관을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쟁거리’를 일축했다. 연락사무소는 그것이 북한 정부에 경제적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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