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對)중 강경자세 2020년 재선 가도에 ‘플러스’
트럼프, 대(對)중 강경자세 2020년 재선 가도에 ‘플러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7.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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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협상, 내년 선거전까지 끌고 갈 가능성
- 지난 선거전에서 ‘중국 때리기’에 재미 좀 봐
- 트럼프의 숨은 약점은 ?
- 러스트벨트와 바이블벨트에 한 약속 아직도 지키지 못해
- 야당(민주당)도 비판엔 매우 신중, 대중강경 입장은 실은 민주당 상당수도 동의
트럼프 선대위 본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수십 년 이어온 중국의 무역 면에서 부적절한 행위에 맞서려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면서 “강경한 대중 입장은 일자리에 불안해하는 미국의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선대위 본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수십 년 이어온 중국의 무역 면에서 부적절한 행위에 맞서려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면서 “강경한 대중 입장은 일자리에 불안해하는 미국의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의가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대책 진영은 2020년 재선을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강경자세가 대선 가도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그동안 몇 가지 양보를 하고, 회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29일 일본 오사카(G20정상회의)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무역 전쟁을 일시적으로 휴전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휴전하기로 하고 서로 악수를 나눈 것은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한 새로운 추가관세 도입의 일정 기간 보류와 중국 통신기기 업체인 화웨이(Huawei, 華為技術)에 대한 제재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휴전 악수 후 미-중 양국의 무역협상은 지난 5월 중단 이후 재개되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 휴전 합의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합의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트럼프 재선 후보가 승리를 향해 경선을 치르는 시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 보좌관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온 스티브 배넌도 이 문제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내년이 되어야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배넌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발동을 자세하고, 화웨이에게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의 재개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중국과의 무역 회담 재개는 트럼프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보호와 기술이전의 강요 금지, 국유기업에 대한 산업 보조금 정책의 시정, 그리고 환율 조작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25%의 제재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과는 구조개혁 문제 등을 중국이 시정하려 들지 않는다면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왔다.

중국 측은 이러한 미국에 대항하는 형태로 지난해 미국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보복 선물로 제공했다. 지난 선거에서는 트럼프 당시 후보가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따라서 내년 재선 캠페인에서도 관세 정책을 도구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임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 트럼프의 숨은 약점

야당인 민주당도 중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그렇다할지라도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는 약점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관세는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 없으며, 농가에게는 거액의 보조금을 약속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2020년이 돼도 미-중 합의가 없는 관세가 유지된다면,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한 아이오와와 펜실베이니아 중 등 이른바 스윙스테이트(Swing state, 경합주)가 내년도 민주당 후보로 갈아타지 말라는 법도 없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측근이자 중국 전문가는 “2016년 경합주 아이오와와 농가와 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에 걸친 다양한 제조업 노동자 지역인 이른바 러스트벨트(Rust Belt: 녹슨 지대)와 지지를 받는다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바이블벨트(Bible Belt)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해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협상하면 나다하고 자랑을 마다하지 않기로 유명한 트럼프는 중국 측이 지난 5월에 파기한 약속도 부활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선대진영에서도 흘러나오긴 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나먕 뒤로 밀리면서 내년까지 넘어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과 함께 오히려 불리하다는 판단도 섞여 나오고 있다. 분명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때 휴전을 결정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휴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기 합의가 더 유효하다는 논리도 있다.

* 야당도 비판에 신중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자세는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신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면도 무시할 수 없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중국이 위협이 아니라는 과거 발언을 철회했고, 역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노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간주하고, 방식만 다를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측은 지금까지 그의 행동이 선거에서 우위로 이어지고, 좋지 않은 합의 보다는 아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노딜(no deal), 그리고 협상의 정체보다는 협상의 진전이 보다 낫다고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선대위 본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수십 년 이어온 중국의 무역 면에서 부적절한 행위에 맞서려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면서 강경한 대중 입장은 일자리에 불안해하는 미국의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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