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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있는 미국-EU vs ‘브레이크 없는’ 미국-중국미-중 양국, 양보와 굴복은 내 사전엔 없다 ?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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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3  12:14:04
   
▲ 물론 중국도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보복에 대해 아직까지는 굴복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중 양국은 이 같이 브레이크 없는 대결 국면이 지속될 경우,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다. ⓒ뉴스타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주의(Buy America, Hire American)을 주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대책을 내세우며 첨예한 대결 자세를 굳히고 있는 반면에 유럽연합(EU) 등과는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협상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수입품에 부과하는 과세 비율을 당초 10%에서 25%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미국통상대표부에 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실제로 발동이 되면, 중국은 물론 미국 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불공정무역,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굳은 결심으로 중국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 통상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일 언론에게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대처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해, 중국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할 생각임을 드러냈다.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의 강요 등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비판은 미국은 물론 유럽 선진국들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다. 최근 독일에서도 중국기업이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라 할 중견기업을 인수하려다 독일 정부가 이를 막고 나서면서 무산됐다. 앞서 미국도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투자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가 준비 중인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은 불공정 관행에 초점을 맞추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USTR은 유럽연합(EU)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통상 협의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둘러싼 멕시코와 협상을 서두르는 한편 중국과는 첨예한 갈등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U와 멕시코 등과는 우호적인, 즉 브레이크가 있는 협상에 임하지만,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브레이크 밟지 않고 계속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분위기이다.

미-중 양국 정부는 지난 5월과 6월 3차례의 장관급 통상협의를 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그 협상에서 다음 번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중국의 류허(劉鶴 : 유학)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 사이에 비공식 의견교환은 이뤄지고는 있다.

미국 정부는 대중 제재 강화 방안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중국이 협상의 장으로 돌아오라는 의도도 있어 보이지만, USTR 관리는 중국과 협의를 재개하는 경우 “결실이 있는 논의가 되는 것인지”를 시험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USTR은 중국 측의 자세를 보고, 협상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 발동이라는 강경책을 단행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초부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를 들어 단행한 제재조치를 단계적으로 발동, 우선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했고, 이에 중국 역시 보복관세로 대응을 했다. 중국이 겨냥한 미국산 제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얻고 있는 분야, 즉 농산품에 집중이 돼 미국 농가에서는 관세 추가 부과 조치에 강한 반발을 보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검토 지시를 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그대로 발동할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가 된다. 25%로 관세를 올리면, 물가 상승과 투자유보 등에 따른 미국 내 경제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중국도 미국의 이 같은 강경한 보복에 대해 아직까지는 굴복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중 양국은 이 같이 브레이크 없는 대결 국면이 지속될 경우,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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