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출자규제 2022년까지 철폐
중국, 자동차 출자규제 2022년까지 철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4.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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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마찰 등으로 개방

▲ 특히 규제완화를 서두르고 있는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s) 등의 새로운 에너지 차량은 2018년 중에, 나아가 상용 차량은 2020년 중에 각각 출자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뉴스타운

중국 정부는 17일 미국 등 외국계 자동차 업체가 중국에 있는 합작기업에서 승용차를 생산을 할 경우, 출자규제를 2022년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국계 기업에게는 출자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해 왔다. 시진핑 중국 구가주석은 지난 10일 중국 하이난 섬에서 개최된 보아오 포럼 총회 연설에서 자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이 중국의 이번 자동차 출자규제 폐지 발표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시장개방을 하겠다면서 역으로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정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완화를 서두르고 있는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s) 등의 새로운 에너지 차량은 2018년 중에, 나아가 상용 차량은 2020년 중에 각각 출자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출자 규제가 철폐될 경우 중국 내에서 승용차를 생산하는 외국기업은 기업 경영에서 발언권이 크게 확대된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10일 시장개방 확대 발언 이후 외자규제 완화방침을 거시경제정책을 관할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옮겼다. 원래는 2025년까지 외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강경자세가 누그러지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는 시점에서 규제 완화 조기추진으로 방향을 튼 형태이다.

출자비율과 더불어 중국에서의 자동차 합작회사의 수 제한도 2022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외국기업은 전기자동차를 제외하고, 합작으로는 2개까지만 허용됐었다.

한편,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신차 판매대수는 2016년 대비 3.0% 늘어난 2천 888만 대로 과거 최고치를 경신했고, 9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시장 규모 세계 2위인 미국의 약 1.7배의 규모이며, 일본의 약 5.5배이다.

따라서, 미국, 유럽 등 외국 업체는 최대 중요 시장으로 규정하고, 현지 생산과 판매망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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