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중국 갈라치기 ‘경제냉전’
트럼프 정권, 중국 갈라치기 ‘경제냉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3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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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권, 중국 '갈라치기'
-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누는 ‘디커플링’ 목소리 커져
- 관세효과 중시, 지지율 보다는 보호주의 통상정책
“세계 경제에 철의 장막(Iron Curtain)펼쳐지고 있다. 주 전장터는 바로 ‘하이테크’다.” 미국과 중국 경제관계의 중심인물인 핸리 볼슨 전 미국 재무장관은 5월 초 미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면서,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시대에 세계의 분단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회자되었던 ‘철의 장막’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쳐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계 경제에 철의 장막(Iron Curtain)펼쳐지고 있다. 주 전장터는 바로 ‘하이테크’다.” 미국과 중국 경제관계의 중심인물인 핸리 볼슨 전 미국 재무장관은 5월 초 미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면서,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시대에 세계의 분단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회자되었던 ‘철의 장막’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쳐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카드를 내보이면서 기술패권 경쟁, 중국의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Huawei) 봉쇄 작전 등으로 중국을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이에 맞서 희토류 금속(REM)의 수출규제 등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등 관세전쟁에서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면서 경제냉전시대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월 초순 미-중 무역회담이 결렬되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국제경제로부터 고립화시키겠다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분리)”에 본격 나서고 있다.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 두 진영으로 나뉘는 이른바 경제 냉전(Economic Cold War)’시대가 막을 올리는 듯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트럼프 정권, 중국 '갈라치기'

세계 경제에 철의 장막(Iron Curtain)펼쳐지고 있다. 주 전장터는 바로 하이테크.”

미국과 중국 경제관계의 중심인물인 핸리 볼슨 전 미국 재무장관은 5월 초 미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면서, 미국과 옛 소련의 냉전 시대에 세계의 분단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회자되었던 철의 장막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쳐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12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이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정책에 대핸 시정을 논의하는 무역협상이 본격화되었다. -중 양국 정부는 그동안 11번째를 맞이하면서 좋은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긴 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55일 대중(對中) 제재 관세 강화를 발표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2000억 달러어치에 부과한 추가 관셰율을 10%에서 25%로 크게 올렸다. 이어 나머지 30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럴 경우,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량인 5000~5050억 달러에 고()관세를 매겨 중국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약속된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55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기 직전,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보내 준 합의 초안에 중요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조적으로 개혁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후문이다.

중국 정부의 그 같은 변심(變心)’이 미중간의 대립이 격화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다만,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한 관세 적용 제외품을 선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트럼프의 분노의 시나리오는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주권(主權)’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며 미국의 구조적 시정조치에 반발을 하며 미국의 요청을 거부라면서 오히려 미국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11차례의 미-중 무역 회담에서 다자무역을 주장해온 중국은 자유주의 경제에 상충되는 모습을 부각시킨 셈이 됐다.

* 세계를 두 진영으로 나누는 디커플링목소리 커져

물과 기름 같은 미-중 경제의 실체가 트럼프 정권 내에서 새삼스럽게 재인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의 발언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에드원드 올덴(Edward Alden)은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와 전 대통령 수석전략관 겸 선임고문인 배넌 등의 디커플링추진파의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디커플링 추진파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 미국 정부는 5월 중순 중국 통신기기 최대기업인 화웨이(華為技術)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 미국 내에서 중국 제품을 옥죄는 대열에 대통령이 발을 내디뎠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은 중국에서 비과세국으로 이전하면 된다면서 미국에서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관세로 타격을 받는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중국 탈출을 촉구하면서 제재관세 장기화에 대비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공급조달망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 편입,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한 중국이다. 미국 정부는 그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면서 디커플링을 밀어붙이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 관세효과 중시, 지지율 보다는 보호주의 통상정책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주가 관세를 협상 카드로 구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에 타격을 주는 관세 효과 그 자체를 중시하는 인식이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애덤 포젠(Adam Posen) 소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나 농산품 대중 수출이 많은 아이오와 주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에 상관없이 강경한 통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는 주가 급락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중서부의 농민들의 지지율 하락 염려 때문에 결국 중국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미국에 있어 올바르다는 신념에 따라 중국과의 대결노선을 관철해낼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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