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조 2025’ 그리고 ‘시장 파괴’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시장 파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7.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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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공격, 한국산업 붕괴 위험성 내포, 대비책 서둘러야

▲ 중국 산업 정책의 문제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머물지 않고, 같은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한국, 일본, 중국 등이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사전적이고도 치밀하고도 지속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한국 산업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뉴스타운

중국은 공산주의 일당 독재국가이다. 그러면서도 G2라며 미국과 맞서는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G2는 말이 안 되며, 아직 미국과 대적할 수준은 아니라며 다소 겸손(?)한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에 뒤지지 않겠다는 다부진 포부와 야망, 이를 위한 중국몽(중국의 꿈)의 기치를 내건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내걸고 2025년에는 세계 최첨단 제조기술을 확보한 명실 공히 기술대국으로 미국을 능가해보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공산주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획일주의, 일방주의에 의한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문제가 장차 국제 시장을 파괴할 수 도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군산일체(軍産一体)와 민군융합(民軍融合)을 추진하면서 군사용 목적의 제품은 물론 민수용 제품의 군용화 작업, 그리고 민수용 자체의 기술력과 품질향상, 막강한 생산능력에 따른 가격 저하 등을 점쳐볼 수 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야심에 찬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벌써부터 미국은 견제에 들어갔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하이테크기술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대항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대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하이테크가 더 커지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중이다.

* 일본주식회사, 중국주식회사

과거 미국의 시시주간지는 표지에 “일본이 등장 한다”라는 커다란 표지 제목을 달고 일본 제품들의 미국 시장 싹쓸이를 우려하는 등 덩치 커지는 일본 경제를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본 적도 있다. 세계인들은 일본을 두고 “일본주식회사”라고 말하곤 했다. 국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수준 높은 기술력을 확보해 제품을 제조하는 일본 기업들이 많아졌다. 다시 말해 관민일체(官民一体)의 일본 기업을 두고 일본 전체를 ‘일본주식회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의 산물이다.

일본주식회사와 비교해보면 최근에는 “중국주식회사”라고 말해도 크게 벗어난 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계획인 “중국제조 2025”에서는 첨단 10개 분야의 국산화 목표를 내걸고 막대한 자금 등을 투여하면서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갔듯이 중국 역시 일본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가면서 민군융합, 군산일체와 더불어 뛰기 시작했다.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물론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서, 중국의 국산기술 확립을 노리는 수법은 중국 특유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이 점을 겨냥해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산업적 첨단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과 연구진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연구개발(R&D) 보다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필요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스파이, 또는 해킹을 통한 불법적인 첨단기술 훔치기가 활발한 국가가 중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불법적인 활동들이 만연돼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상당수 기업인들의 인식이 널리 펴져 있다.

1970년대 일본의 경우, 대규모 집적회로(LSI)를 개발하는 민관연구조합이 있었다. 예를 들어 후지쯔, 히타치 제작소 등 대기업이 참여하면서 일본 정부도 출자하면서 참여했다. 대표적인 산업진흥책이다.

*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공세의 폐해

최근 중국의 산업진흥책은 일본과는 조금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중국의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액수가 대단히 많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의 이익률은 일본과는 정반대로 저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집어낼 수 있는 특징은 중국은 너도 나도 정부 보조금을 따내 기대 수요 이상의 과도한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과도한 생산능력은 궁극적으로 시장 가격 저하를 초래한다. 내수 시장에서 돈벌이가 기대치 이하일 경우 저가 수출 공세로 물량을 만회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 가격은 하락 경쟁이 심화되면서 건전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중국의 과잉생산설비 ➞ 과잉생산 ➞ 가격 저하 ➞ 시장교란 ➞ 건전한 기업과 국가 시장으로부터 퇴출 ➞ 중국의 또 다른 과잉생산 분야 등장이라는 악순환을 중국은 보여 주어왔다.

*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중국의 악영향 우려

우려하는 것은 반도체 등에만 머무르지 않고, 첨단 산업 전반이 같은 악순환 구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제조 2025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점분야는 정보기술, 로봇, 자동차, 바이오 등이다. 이것들은 한국에서도 중요한 성장산업이다. 그 시장이 점유율 확대에 매진하는 중국 정부의 과잉 보조금 정책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중국 산업 정책의 문제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머물지 않고, 같은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한국, 일본, 중국 등이다.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사전적이고도 치밀하고도 지속적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한국 산업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대칭과 비대칭 산업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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