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를 검토해온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공개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대상 품목은 8월 말 이후에 실시될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품목은 주로 농산물을 비롯해 일반소비재까지 폭넓은 범위로 잡았으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추가 보복 등으로 갈수록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치열한 무역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6일부터 “관세보복 제 1탄”을 발동했으며, 대상품목은 주로 첨단 상품 중심이다.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인 첨단 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목표가 굳건해 보인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고율의 관세 조치의 대상은 농산물과 어패류, 잡화, 의류 등 6,031항목에 이르고 있으며, 1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2017년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산 수입품의 거의 절반이 높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라이트 하이자 대표는 10일 성명에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불공정무역 관행을 버리고, 시장을 열고 진정한 시장경쟁에 임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행동을 바꾸지 않고 보복을 외쳤다”면서 “중국은 정당화의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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