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시각)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는 중국산 제품 1300개 항목, 금액으로는 약 500억 달러(약 52조 9천 750억 원)규모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USTR은 실제 발동까지는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이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해 제재하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으며, 15일 이내에 대상 품목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 진출하는 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거나 고도의 지적재산을 가진 미국기업을 중국기업이 인수하도록 합법적이지 않은 수법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 제재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이익을 획득한 것으로 여겨지는 품목을 압축해왔다고 설명하고, 전자기기류나 반도체 장치, 항공기 부품 등의 하이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게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15년 최첨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내놓은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했다. 중국은 IT(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전기자동차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10년 계획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율 부과 검토하는 1300항목의 주된 내역은 ▷ 금속류 ▷ 반도체장비 ▷ 수송기기류 ▷ 엔진 ▷ 모터 ▷ 선박 ▷ 항공기 부품 ▷ 전지(배터리) ▷ 약제 ▷ 인공치아 ▷ 심장 박동기 등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러한 정책의 그늘에서 미국의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며, 하이테크 분야에서 패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위기감이 높았다. 이번 미국의 대중국 폭탄격인 관세를 “무기”로 중국의 동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지적 재산권을 강탈당했다”며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USTR은 오는 5월말까지 공청회 등의 기회를 마련하고, 관세가 중국의 행동이나 정책, 그리고 관행을 중단하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효과적인 것인지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중국 등에 대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도 발동했다. 중국은 이에 지난 2일부터 미국산 와인, 돼지고기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이 같이 미국과 중국이 상호 보복을 이유로 세계경제질서를 흔들어 대고 있어 시장이 큰 혼란으로 빠져들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