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힘을 합쳐 오는 2050년 순제로 배출(NetZero)을 목표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취약한 처지로 몰릴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의 비정규직 근로자 20억 명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정규직이 약 2/3를 차지하는 약 13억 3천만 명을 차지한다. 그 범위는 공업 분야에서 농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특별히 보호를 받지 않는 시간제나 일시 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노동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평균 68%나 된다.

ILO가 이번 주 “공정한 이행”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는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재생가능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고용을 늘리고 싶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대처가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림발전을 위한 국제기관인 비영리조직인 “ICIMOD(international Centre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 : 통합산악개발국제센터)”에서 네팔의 생활과 이민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아미나 마하르잔(Amina Maharjan)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생계 수단을 잃지 않게 하는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예를 들어 인도나 인도네시아등 석탄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많은 지역이 석탄 채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가 탈석탄(decarbonation)연료 대열에 동참하면 사라질 직업군이다.

마하르잔은 “태양광 발전과 친환경 교통 등 새로운 질 좋은 일자리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2021년 11월 13일까지 개최되었던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를 “사회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거론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공정이행”이행이란 녹색경제로의 이행에 의한 혜택이 폭넓게 퍼지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탈석탄화에 의해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조치들을 의미한다. 다른 용어로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고도 할 수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은 재정과 기술의 양면에서 국제지원이 없으면 이행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존재감이 매우 큰 아시아태평양 지역 일각에서는 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널리 보급된 지프니(Jeepney)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반대에 직명해 있다. 필리핀에 약 20만대의 지프니가 운행 중에 있는데, 운영회사나 운전기사는 이 정책에 대해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빈곤자 괴롭히기”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의 재무부 장관은 ILO포럼에서 농촌부나 도시의 빈곤층의 대부분에 있어, 지프니는 ‘비공식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배려해야 할 것은 이행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운전기사와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정당한 법적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리고 지적했다.

또 오토바이 택시의 운전기사부터 농업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약 7,0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거느린 인도네시아에서도 경제의 기둥인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이 노동자의 전환,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이다.

로이터는 인도네시아 국토개발기획부의 환경문제 전문가는 “직능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게된다”고 지적하고, 작은 기업은 통상 좋은 근로환경과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제공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은 COP26에서 ‘공정이행’에관해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그 가운데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각국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나 신속하고 사회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청정에너지로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25억 달러(약 2조 9,557억 원)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케이트 휴스(Kate Hughes)는 공정이행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논의의 초점은 이를 가장 좋은 형태로 실현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잘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본보기가 한정되어 있다”고 말해, ILO에 명확한 지침을 내리도록 촉구했다.

휴스는 이어 “어업, 교통, 산림, 농업 등 영향을 받는 산업은 매우 많다”면서 “공정한 이행의 논의를 에너지 분야 이외에까지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