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사회로 구조전환을 가속화 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을 목표로 하는 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발전 능력의 증강을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 2035년에는 거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자원에 크게 의존할 위험이 드러나 안보 차원에서 탈탄소 전략을 앞당기겠다는 포부이다.

독일 정부는 6일(현지시간) ‘재생가능 에너지전략 부활절 패키지’를 채택했다. 재생가능 에너지 법 등 관련된 법령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독일연방 의회에서 입법 수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도 좌파인 독일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 3당은 연정 출범 때,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2021년 현재 41%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10년 정도에 2배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2035년에는 거의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 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 능력의 증강이다. 발전시설을 원활하게 신설과 증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전망의 확충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풍력을 확보하기 위한 광범위한 토지개발도 포함시켰다. 또 수소(Hydrogen)기술에 대해서도 시장확대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은 그동안 탈원전(脫原電)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도 원자력 발전 활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탈탄소는 원자력 발전이 아니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축으로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원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 필요한 전력의 부과금은 폐지할 방침이다. 필요한 재원은 환경투자를 위해서 적립하는 기금을 충당할 방안이다.

독일 정부가 6일 발표한 성명문에는 “과거 수십 년간 가장 큰 에너지 정책의 개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독일은 2045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NetZero)를 목표로 하는 야심에 찬 목표를 내걸고 있다. 석탄 화력의 폐지 시기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전 총리 정권에서는 2038년이었지만,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정권에서는 ‘이상적인 목표’로서 203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목표로 수정했다.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구조전환이 정부기관이나 민간부문 모두에게 급선무가 되고 있다.

이번 전략 수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큰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독일은 천연가스 수입의 5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전보장 확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발표 자료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은 화석 연료로부터 탈피, 재생에너지 강화를 진행하는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적었다. 독일이 가스 구입을 계속하면, 대금 지불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나아가 독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심각하다. 유럽과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유럽용 천연가스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추가 제재로 석유, 천연가스 수입 중단을 하기로 했지만, 만일 러시아에서 공급이 멈추면, 철강, 화학 등 독일 제조업이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도이체 은행은 “만일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독일 경제는 심각ㅎ산 경기 후퇴에 빠진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천연가스와 관련, 독일은 유력 생산국의 카타르와 장기 조달 계약을 맺었던 바로 직후 위험 분산을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에는 시간이 제법 걸리는 데다 그 실현에는 높은 장벽이 놓여 있다. 재생에너지에 크게 의존한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과제가 남는다. 시장 확대나 기술 혁신이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고는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력 요금 인상이나 증세(增稅)라고 하는 국민 부담의 논의도 피할 수 없다.

“국제 정세에 좌우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 자급을 통해서 안전보장 확립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들이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한 탈탄소 움직임은 다른 유럽 각국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