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45년 온실가스 제로 국무회의 결정
독일, 2045년 온실가스 제로 국무회의 결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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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5년 앞당겨
올해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메르켈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환경보호정당 녹색당이 지지를 넓혀 나가자 메르켈 정부가 목표를 앞당기는 이번 결정을 내렸다.(사진 : 위키피디아)
올해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메르켈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환경보호정당 녹색당이 지지를 넓혀 나가자 메르켈 정부가 목표를 앞당기는 이번 결정을 내렸다.(사진 : 위키피디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는 12(현지시간) 오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zero)로 하는 기후 보호법의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원래는 2050년까지를 목표로 삼았었지만, 5년 앞당겼다. 2030년 배출 감축 목표도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법제화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둘러싸고, 미국, 영국 등이 2050년까지 실질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말, 현행 기후보호법에 대해, 2031년 이후의 배출 삭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 일부에 위헌성을 인정해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정부에 요구해 왔다.

올해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메르켈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환경보호정당 녹색당이 지지를 넓혀 나가자 메르켈 정부가 목표를 앞당기는 이번 결정을 내렸다.

스베냐 슐츠(Svenja Schulze) 독일 환경장관은 12일의 성명에서 목표 앞당김을 환영하고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에 손을 대지 않고,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는 것을 보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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