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미국 주도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 참여한 40여 개국 정상들이 각각 2050년 배출가스 실질 제로(0)를 목표로 내세우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국은 2050년 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삼고 올해 안에 2030년까지의 배출량을 추가로 높이겠다며 그 목표치를 유엔에 제출하게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에서 행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란 "지금보다 탄소 배출량은 줄이고, 흡수량은 늘려서 순수하게 배출되는 양을 제로(0)로 만든다는 뜻이다.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보면,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2030년까지 절정을 이루고 이후 2060년에는 보다 빠른 속도로 배출 제로로 하겠다고 했다.

인구 대국 인도는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미국에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는 2030년까지 2005년도 대비 70%까지 배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5년 대비 당초 26%에서 46%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야심에 찬 목표를 제시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캐나다는 2005년 대비 40~45%의 감축안을 내놓았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강한 의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에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 목표를 현실화 시켜 나가는 데에는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만만치 않은 배출 가스를 내뿜는 한국에도 많은 난제들이 놓여 있다. 2050년이면 지금부터 30년도 채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극복할 길을 조기에 그려낼 필요가 대통령에게 있다.

지구온난화의 국제적인 틀인 ‘파리협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다. 그러나 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에 바로 복귀하고, G8정상회의를 제안했다.

이미 지난해 새로운 목표를 내건 유럽연합(EU)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도, 영국도 야심에 찬 목표를 제시했다. 물론 중국도 참가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세계에서 탈탄소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환경단체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게 됐다. 국내에서는 ‘한국판 그린뉴딜’을 힘차게 외치면서 해외에서는 ‘기후악당’소리를 듣고 있다.

한국전역 이사회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자와 9호기, 10호기 석탄발전소 사업을 가결하자 국제 환경단체와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들이 거세게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2020년 10월에는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붕앙 2호기가 가동되면 30년 동안 총 2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이는 한국 내에서 그린뉴딜 정책으로 목표한 감축량의 15배에 이른다.

한국의 정부의 국내와 해외에서의 엇박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진 않겠지만, 투자자와 당사국과의 관계, 국내 기업의 이익을 이유로 석탄 화력발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이나 투자자의 이익을 기후변화는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유럽을 포함 미국 등 선진 각국들이 가스 배출 감축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뒷걸음치는 갈지자 행보가 이어진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도 사업기회를 잃게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파리협정’이 노력 목표로 내건 것은 “산업혁명 전부터 세계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까지 억제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0년 동안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전 계획과 실천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탈탄소를 향한 ▶ 산업구조 전환 ▶ 기술개발을 가속시키고 있어, 조금이라도 뒤쳐질 경우 한국 경제는 경쟁력 상실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도 산업계도 배출 가스 감축 대책을 조금이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30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기간에 재생에너지의 활용 확대를 비롯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향한 산업구조 변혁을 해야 한다. 시간이 녹록치 않다. 반드시 ▶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 사회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 배출 규제 ▶ 세제개정 ▶ 보조금 유도 대책 등을 세우고 손질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목표 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부는 물론 산업계도 국민의 생활도 큰 변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투자자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보다는 전 세계의 흐름과 그 속에서의 한국, 그리고 한국기업이 그린월드의 세계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치열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를 향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끊임없이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