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은 8일 청정에너지나 에너지 절약에 관련되는 기업용의 저리 융자 제도를 발표했다.
중국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최우대 대출금리(LPR) 수준의 금리로 빌려준다. 금융정책 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융자의 중점 대상은 주로 3개 분야다. 우선 청정에너지로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의 에너지 이용, 풍력 발전 등이 대상이다. 두 번째가 공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절약화다.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CO2) 회수나 봉쇄 같은 배출 삭감 기술이다.
대상 사업을 하는 기업은 LPR 수준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LPR은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정책금리로 규정하는 금리다. 1년물은 연 3.85%로 우량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에 참고가 된다. 5년물은 연 4.65%로 주택융자 금리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금융기관은 우선 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고 나중에 인민은행에 차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이 대출한 원금의 60%의 금액을 연 1.75%의 금리로 공급한다. 금융기관에 대출 상황이나 융자에 의한 배출 삭감 효과를 발표하도록 요구해 제삼자 전문 기관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공개 정보를 검증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정을 이루고 2060년까지 실질 제로(NetZero)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민은행은 이번 제도에 따른 대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금리가 낮은 돈이 일정량 시중에 풀리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환경 대응의 저리 융자는 금융완화의 효과도 있어 (시중은행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맡은 돈의 비율을 나타내는) 예금 준비율의 인하 등 통상의 완화책을 인민은행이 연내에 실시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4월 관련 금융당국들과 협동, 지난해 그린본드 카탈로그(Green Bond Catalogue)를 개정하고, 그린의 국내 활동 정의를 통일해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를 명확히 했다.
기업의 녹색활동에 은행이 저리로 융자를 하고, 그 대출실적을 바탕으로 중앙은행이 저리융자를 은행에 실시함으로써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중국의 녹색활동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융자처에 배출량 데이터의 개시를 요구해 제3 기관의 검증을 부과한 것은 녹색금융(sustainable finance. 지속가능한 금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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