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오는 2050년에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사무국은 25일(현지시각) 각국이 제출한 2030년 온난화 가스배출 삭감 목표가 국제적 틀인 2015년의 ‘파리협정’의 목표에 합치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 단계의 삭감 목표에서는 2030년 시점에 가면 온난화 가스배출량이 2010년 대비 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무국은 지적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불충분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파리협정’은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부터 섭씨 2.0도 미만, 가능하다면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현행 목표로는 기온 상승은 21세기 말에 2.7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0도 미만으로 하려면 2030년 시점의 배출량을 2010년 대비 25%,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45% 감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현 단계의 목표로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

파리협정 비준을 마친 국가는 192개국과 지역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새로운 목표를 제출하거나 갱신한 143개국과 지역의 집계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9%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국 성명에 따르면, 신규 목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에 “새로운 목표를 내도록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절정(Peak)로 하고, 인도는 국내총생산(GDP)당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3~35%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2030년 시점의 배출량은 2020년과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도상국의 배출은 전체의 60%를 차지해 주요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인도의 노력 없이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

오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다. 선진국이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온난화 가스배출 삭감 목표를 끌어 올리라고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COP26의장국은 성명에서 “각국은 야심에 찬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각국의 목표 수준은 “진전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배출 감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샤를 미셸(Charles Michel)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협의를 갖고, COP26을 위해 보다 더 야심차게 일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셸 의장은 시 주석에게 2030년 목표를 보다 높게 잡아, 2060년까지 CO2배출을 실질제로(NetZero)로 하겠다는 목표를 앞당기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COP26에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양이 많은 석탄 화력의 축소가 주요 의제이다. 중국은 여전히 발전량의 60%를, 인도는 7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2030년에도 20%의 전기를 석탄 화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으로 의장국 영국 등으로부터 비판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이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로부터 출발했다. 당시 각국별 배출 삭감 목표는 벌칙을 수반하는 법적인 구속을 갖게 했었다. 그러나 중국 등 신흥국들의 배출이 급증하면서 선진국에 불만이 쌓이면서 교토의정서는 찢어지게 됐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2015년의 파리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주적인 목표설정’으로 하자는데 합의했다. 자주적인 목표설정을 고리로 합의에 이른 파리협정의 성패는 특히 중국과 인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미국의 배출량도 중국 다음으로 많지만 적극적으로 감축에 임하겠다는 다짐이 있어, 느슨한 목표를 내놓은 중국과 인도의 감축 목표가 시기는 앞당기고, 목표치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삭감은 경제성장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경제성장이 이뤄질수록 에너지 소비가 많이 투입되는 경제구조를 전환하지 못하면 배출 감축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선진국은 이미 탈공업화 쪽으로 달리고 있지만 후발 개도국들은 과거 선진국이 거쳤던 과정을 그대로 거치고 있어 경제구조 전환이 꽤 어려운 처지이다.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은 선진국 자기들은 이미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자신들이 성장을 좀 하려하니 기후위기(Climate Crisis)라며 경제구조를 바꾸라는 요구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번 COP26에서 어떤 과제들이 합의에 이를지가 주목되고 있다. 기술부족, 자본부족, 전문인력 부족의 후진 혹은 개도국들은 현재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싶어도 그 에너지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존의 석탄 화력이 없이는 당장 경제가 파탄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리협정 목표도 허사가 될 수 있다. 재정적, 기술적, 전문인력 등의 지원이 없이는 갈 길이 아무 멀어 보인다.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G7, G20, 그리고 이 외의 국가와 지역의 배출량을 보면, 감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값이 저렴한 석탄 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가 도사리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논의되면서 합의가 이뤄져야 어느 정도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