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016년부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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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16년부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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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사회 아직도 격차 많아 해결 시급

▲ MDGs가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완화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해온 반면에 SDGs는 선진국도 사회의 모든 격차 해소와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 보다 광범위한 목표이다. ⓒ뉴스타운

유엔은 6일(현지시각) 개발도상국 개발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도국 각국의 빈곤층 비율은 감소한 반면, 아직도 사회에는 많은 격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새천년개발목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2015년 말까지 달성해야 할 8개 분야의 목표로 지난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이 이날 발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하루 1달러 25센트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층은 1990년의 경우 인구의 47%였으나, 현재는 14%까지 줄어들었다. 초등교육 취학률도 2000년에는 83%였으나 지금은 91%로 개선되고 있다.

반면에 5세 미만의 어린이와 임산부 사망률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목표수준에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며, 여성의 지위와 관련, 취업률과 정치참여에서는 남성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무력분쟁에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떠난 난민의 수는 5년 간 4배로 증가해 하루 42,000명에 이른다. 난민수의 이 같은 증가는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많은 업적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아 있는 과제의 무게를 강조했다. 유엔에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사회의 모든 격차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결정,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15년 말까지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유엔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을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MDGs는 지난 2000년에 개최된 유엔정상회의에서 21세기 국제사회의 목표로서 채택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에 통합되었다. 이 목표에서 2015년 말까지 8개 분야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다양한 수치로 목표가 정해졌다.

1.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퇴치”를 목표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하루 1달러 25센트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굶주린 인구의 비율도 반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모든 어린이의 남녀 구별 없이 초등 교육 수료”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어린이의 최종학년까지 취학률, 식자율(識字率)의 향상을 꾀한다.

3. “남녀평등 추진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서는 초중등교육에서의 남녀 불평등을 없애고, 여성 노동자와 여성 정치지도자의 비율을 높여간다.

4. “유아 사망률의 감소”는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사망률을 2015년까지 1990년 수준의 1/3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5. “임산부의 건강 개선”에서는 임산부 사망률을 2015년까지 1990년 수준의 1/4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 확산 방지”는 예방약이나 치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감염자수가 상승 추세를 하락 추세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에서는 환경보호로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한 식수를 보급시키며, 슬럼가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은 각국이 안정한 무역이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부개발원조’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채무 삭감을 위한 협력을 목표로 한다.

* 2016년 이후 "선진국 사회격차 해소" 담은 새로운 목표 SDGs.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기간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엔에서는 2016년 이후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에 관한 협상이 막판에 접어들고 있다. “포스트 2015년 개발의제”로 불리는 목표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라고도 한다.

MDGs가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완화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해온 반면에 SDGs는 선진국도 사회의 모든 격차 해소와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 보다 광범위한 목표이다.

또 MDGs는 유엔사무국이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여 각 국가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성립 된 반면, SDGs는 각국이 의견을 들고 나와 2년 반 동안 요약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로 새로운 목표는 17개 분야에서 169개 항목으로 늘어, MDGs에 비해 크게 웃돌았다. 이후 목표는 “공정한 사회와 법치주의 실현” 등으로 달성 현황을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각국의 협상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 최대한 많은 목표를 결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쪽에서는 목표를 간략화하고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각국은 7월 안에 목표 초안을 합의하고, 9월에 열리는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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