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라오스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촉구
유엔난민기구, 라오스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촉구
  • 보도국
  • 승인 2013.05.3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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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규명 및 재발 방지 위해 라오스 당국 접촉 중

외교부에 따르면 30일 유엔난민기구(UNHCR)는 탈북민 9명이라오스로부터 강제추방된 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진 9명 탈북민의 안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추방된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 심사 기회를 갖지 못한 것과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안전과 기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을 심각히 생각하며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하고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하는 조치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엔난민기구는 9명 탈북민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확보 중이며 사실 규명 및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라오스 관련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경우 처할 수 있는 처벌 및 처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모든 관련 당국들이 그들을 보호할 긴급한 책무를 보유하고 있다며 라오스가 보호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으며 중국 당국이 라오스측 조치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문과 사형 등 박해 또는 가혹한 처벌에 처할 수 있는 북한으로의 송환은 불가하며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투명성을 보이고 탈북민의 지위와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된 행위자(independent actor)에게 접근을 허용할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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