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섬영에서 결정한 제재 강화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의 하나인 중국이 1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에 추가할 단체로 한-미-일 등이 제안을 한 약 43개 단체 가운데 3개 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안보리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가 2일 추가 단체 지정을 공식 결정할 전망이다. 3개 단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관련 의혹이 강한 금융기관과 무역회사로 추정된다.

북한 우호국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려하며 북한 감싸기만 하는 중국의 저항으로 한-미-일이 요구하는 추가 단체 수보다 훨씬 적은 결과가 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자산동결과 금융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져 상거래가 극도로 곤란에 빠지게 된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으로 개인과 단체, 품목을 지정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회원국은 안보리 회원 15개 국으로 구성되며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상임이사국 5개국은 상시 회원국이다.

중국은 당초 추가 대상으로 2개 단체 지정에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너무 적다며 대상을 늘릴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최종적으로 3개 단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은 지금까지 대북제재위원회 보좌를 맡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내용을 축소하거나 보고서 공표를 거부해 왔다.

이번에도 추가 단체 지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대응이 예상됐지만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 문제가 안보리 본회의에서 토의 사항으로 회부돼 비판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그와 같은 사태는 피하려한 것 같다”고 일부 외교소식통은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