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 회부…이유는 '반인권·반인륜 행위?'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 회부…이유는 '반인권·반인륜 행위?'
  • 이윤아 기자
  • 승인 2014.10.1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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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 회부

▲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 회부' (사진: YTN) ⓒ뉴스타운
유엔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를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행한 반(反) 인권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화제다.

8일(현지시각) 유엔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비공개로 회람했다.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으며, 한국 등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안한 40여 개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유엔 총회 산하 3위원회(인권 담당)에 상정된다.

유엔이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북한 지도부가 실제 국제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로마협약은 ICC에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를 ICC 가입국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규정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반인권·반인륜 행위 등에 대해 ICC에 제소할 수 있다. 북한은 로마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초안을 마련한 EU나 유엔도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는 북한을 ICC에 제소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으로는 북한의 반인권 행위를 ICC에 제소할 수 없다."라면서도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에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 회부 추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 회부 추진,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 회부 추진, 북한한테는 좀 강하게 나와야 돼"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 회부 추진, 김정은 사망설도 돌던데 살아있기는 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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