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나토) 정상회의는 동맹 73주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뤄진다.

지난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은 2001년 미국의 상징 뉴욕 무역센터를 강타한 9.11테러 이후 서방세계에 가장 큰 전략적인 충격으로 기록되고 있다.

영국의 BBC방송이 28일자 기사에서 “나토는 러시아의 추가 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동맹이지만 과연 전략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불과 3년 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나토를 ‘뇌사 상태(brain dead)’라고 선언을 할 정도로 나토의 목적과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보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탱크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입한 순간부터 서방의 대응은 단합, 속도 및 활력을 보여줌으로써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나토의 생기 있는 모습은 가히 놀라울 정도의 변화였다.

국경을 강화하고, 무기를 공급한다는 새로운 목적으로 나토는 다시 활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전날 옌스 스톨렌베르크(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의 억지력과 방어력의 근본적인 변화”를 발표하면서, 동쪽 국경의 방어를 강화하고, 30만 명 이상의 병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토라는 군사) 동맹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에서 발칸반도의 불안정화, 사이버 공격, 우주의 군사화, 중국의 군사력 증가에 대한 조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우리의 안보, 이익, 가치에 제기하는 도전(the challenges that Beijing poses to our security, interests and values)”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BBC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BBC는 “이번 주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고 예시했다.

1.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대 방지

나토는 균형 잡힌 행동에 직면해 있다.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에 자신이 막대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미한 수준의 국경 간 충돌도 통제 불능 상태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음을 반복해서 상기시켰다.

따라서 지난 4개월 동안 가장 큰 도전은 우크라이나가 전투 자체에 휘말리지 않고, 이 부당한 침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돕는 방법이었고 지금도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 중화기를 보내 모스크바를 화나게 하지 않겠다는 초기 서방의 억제는 위성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war crimes)와 잔학 행위(atrocities)에 대한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마드리드 정상회담은 나토 국가들이 제공할 수 있는 군사적 지원의 범위와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모스크바가 동부 우크라이나(돈바스-Donbas-지역)의 대부분 러시아어 사용 지역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막대한 인명과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반도(Crimea)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영토 획득을 고수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 조약이 없을 경우, 나토는 나중에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모스크바가 이제 법적으로 러시아연방의 일부로 간주하는 땅을 되찾으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서방세계가) 계속 무장시킬 것인가? 크렘린궁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서방 무기가 레드 라인을 넘어 여기에서의 확대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일성 유지

러시아가 돈바스(Donbas)만 공격하고, 3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서방의 대응에서 이처럼 이례적인 통일성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6차례의 유럽연합(EU)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독일은 러시아 가스를 독일 북부로 공급할 노르드 스트림 2(Nord Stream 2) 가스 파이프라인(gas pipeline)을 현재 취소하는 굳은 결의를 내보였다.

그러나 서방 동맹은 러시아를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지, 서방 경제가 얼마나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표면화될 것이다. 독일은 약속된 무기 인도를 미루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반면, 푸틴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시아 석유 구매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스펙트럼의 반대편 끝에서 모스크바로부터 가장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국가들, 즉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국경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경한 노선과 더 많은 나토 지원군을 추진하고 있다.

3. 발트해(Baltic Sea) 연안국 확보

이 지역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주요 인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6월 러시아는 ‘리투아니아’가 발트해 연안 지역인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로 가는 길에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일부 EU 제재 물품을 차단한 후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위협했다.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총리는 러시아의 국경 침공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나토를 질책했다. 현재 전략은 러시아가 이미 침공한 후에야 에스토니아 영토를 탈환하려는 시도를 구상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모두 한때 비자발적으로 소련의 일부였다. 오늘날 그들은 독립 국가이며, 모두 나토에 속해 있다. 보다 진척된 전방 주둔(Enhanced Forward Presence)의 일부로 폴란드와 함께 이 3개국에 4개의 다국적 전투 그룹이 주둔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영국, 폴란드에서는 미국, 리투아니아에서는 독일, 라트비아에서는 캐나다가 달리고 있다.

그러나 나토 계획가들은 이 전투 그룹이 미래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인계철선(tripwire)’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재구성된 러시아 군대에 의한 공동 침공을 막기에는 너무 작다. 발트해 연안의 지도자들은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보야 할 억지력으로 각 국가에 주둔하는 나토군의 규모는 사단 정도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마드리드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4.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허용

러시아의 전면적인 주권국가 침공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은 중립을 과감히 버리고 나토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동맹(나토)은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다. 1952년부터 회원국이 된 터키는 두 북유럽 국가(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터키가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을 수용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추가 가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터키의 반대를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일단 그들이 합류하면 발트해는 사실상 8개 회원국과 접경을 이루는 ‘나토 호수Nato lake)’가 되어, 궁극적으로 합동 대공방어 및 통합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더 멀리 내다보면 나토는 이미 편집증에 빠진 크렘린궁을 도발할 모든 관련 위험과 함께 조지아와 몰도바(Georgia and Moldova)와 같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국방비의 급등

현재 나토 회원국은 연간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모든 회원국이 그렇지는 않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미국은 국방에 3.5%, 영국은 2.2%, 독일은 1.3%만 지출했으며,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는 모두 2%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러시아는 GDP의 4.1%를 국방에 지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그는 다른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의무(즉, 미군 주둔비용의 부담 증가)를 다하지 않으면, 동맹에서 미국을 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유명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독일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국방에 1,000억 유로를 추가로 할당하고 마침내 할당량을 2%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주 나토 사무총장은 30개 회원국 중 9개국이 2% 목표에 도달했거나 초과했으며, 19개국은 2024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명확한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방의 군 참모들과 분석가들은 만장일치로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려면 국방비를 긴급하게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에 걸친 연속적인 국방 삭감은 나토가 미래의 러시아 침공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영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했지만, 조달에 막대한 낭비가 있었다. 현재 영국군의 병력은 훈련병을 포함하여 82,000명이나, 감축 후에는 72,5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더욱 걱정스럽게도 러시아와 중국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비행경로로 목표물을 향해 이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s)’을 개발하는 데 서방보다 앞서 있다.

이 모든 것은 식량과 연료의 급격한 글로벌 가격 상승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이후 뜨거워진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빠듯하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할당하는 것은 정부 지출에 대한 다른 긴급한 요구가 있을 때, 국내에서 인기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군 참모들은 나토가 지금 안보를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에 러시아의 추가 침략으로 인한 대가는 무한히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나토의 각 회원국의 국내정치적 역량, 국민의 신뢰가 국방비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일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대규모 경기부양책(돈 풀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증가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민생을 제쳐두고 국방비 증액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인의 정치적 역량, 즉 리더십 발휘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