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 정상회의 나토의 파트너로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초청받아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과거 나토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맹목적 애국주의자(jingoist)로 평가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함으로써 다소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나토 회원국들도 러시아를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게 됐다.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서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경제력과 군사력을 축적해온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뒤로하고 이른바 ‘전랑외교(wolf warrior diplomacy)'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야심에 찬 해양진출과 반드시 무력을 써서라도 대만 통일을 하겠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모색해보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꾸고 있다.

이번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는 신냉전(a New Cold War)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 호부와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파트너 국가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우선 일본의 초청에 대해, 일본 언론은 “미일동맹에 더해 유럽 국가들과도 안전보장면의 연계를 깊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사히신문 1일자 사설에서는 “다만, 중국에 대항하는 자세만 전면에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긴장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의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상회의에 참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는 동아시아일지도 모른다”면서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분리할 수 없다”면 8년 전에 맺은 나토와의 파트너십 협력 계획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사이버와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 서로간의 군사연습훈련에 대한 옵저버 참여 확충’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일본의 보수 정권은 늘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보통국가화),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반격능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를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긴장이 늘 고조되어 있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극우세력의 영향을 고려, 그들의 입맛을 돋우는 정책을 구사해야 집권 연장이 가능함을 국내외 정책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의 ‘군사력 대국화’를 기회 있을 때마다 노리면서 국제사회에 공식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는 나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군사적 중립을 지켜오던 북유럽 2개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이 정해졌다. 새롭게 채택한 나토의 전략개념은 러시아를 파트너로부터 벗어나 ‘최대의 직접적인 위협’ 국가로 자리매김했고, 나토 최초로

중국을 다뤄, 서구의 가치관과 안보에 ‘도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러시아와의 협력관계에도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분명한 것은 나토는 회원국의 집단방위를 최대의 임무로 하는 명백한 ‘군사동맹’이다. 회원국 하나가 침략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는 인계철선(tripwire)조항에 따라 움직인다. 일본 언론들도 “구체적인 협력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의 안보정책의 원칙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국익과 직결되는 잇점도 있지만 동시에 그 반대의 효과도 있음을 주의시킨 것이다. 한국은 더욱 더 그렇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진영의 연대와 결속도 중요하다. 동시에 국익이라는 놓칠 수 없는 가치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는 많은 부문에서 다르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 국가이다. 일본은 과거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주창하기도 했고, 현재 일본의 극우세력의 상당수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를 탈피해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즉,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주장으로 ‘일본의 유럽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탈아입구 주장의 일본의 침략을 받고 36년이라는 강점기(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겪어야 했다. 일본과 나토와의 관계가 한국과 나토와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다.

아시아태평양은 역사, 민족, 종교 등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널리 뿌리는 것만으로는 이 지역을 유럽처럼 규합할 수 없다. 어떠한 나라도 대국에 의한 부당한 개입 자체를 거부한다. “주권과 영토보호 존중”을 축으로 하는 ‘법의 지배’라는 국제질서를 다지는데 한국이 역할을 하면 된다.

세계의 새로운 질서 짜기가 시작됐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은 물론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이 들어선 한국의 보다 차원 높은 외교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