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민족주의자요 제국주의자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 문제는 당시 정치적 논쟁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는 군사 비동맹(military nonalignment)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비록 두 나라가 점차적으로 미국과 NATO와 더 긴밀한 협력을 추구해왔지만, 두 나라의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가입을 주창해 왔다. 나토 가입 문제는 긴급한 현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확 바뀌었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여, 스웨덴과 핀란드는 그들의 안보 정책을 면밀히 재평가하고 있고, 나토 가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양국 모두에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나토 동맹 가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두 나라는 스웨덴으로부터 1만 개의 휴대가 가능한 대공 무기들을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다시 영향권에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 질서를 바꾸려고 했다. 역설적으로 후자 측면에서, 푸틴은 유럽안보 질서를 바꾸는데 성공했다. 푸틴이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정 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의 공격은 NATO를 통합했고, 나토의 확장을 훨씬 더 가능하게 만들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동맹에 가입한다면, 그들은 북유럽의 안보 구조를 바꾸고,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선진적인 공중전 능력과 잠수함 능력을 포함한 실질적인 새로운 군사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큰 이견이 없는 전망이다.

* 무장 중립

북유럽 국가들은 많은 면에서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우 다른 안보 정책을 추구해왔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차이점들은 전쟁 동안 이웃들의 다른 경험을 반영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중립을 추구했지만, 1940년 나치 독일이 점령했고, 핀란드는 1939년부터 1940년까지의 초기 겨울 전쟁(Winter War)에서 소련의 침략 당시 소련의 요구를 거부했였다. 나중에,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히틀러 편에 서서 싸우는 핀란드 자신을 발견했다.

미국의 대외문제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는 “북유럽 국가들 중 스웨덴만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중립 정책(policy of neutrality )으로 전쟁과 점령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이 정책이 성공한 것은 주로 히틀러의 군사적 미적분학(military calculus)이 스웨덴 영토를 획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쟁이 끝난 후, 스웨덴은 덴마크, 노르웨이와 노르딕 방위 동맹(Nordic defense union)을 결성하는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그 협상은 결렬되었다. 노르웨이는 앵글로색슨 해양 강대국과의 동맹만이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부분적으로 핀란드의 상황 때문에 그러한 동맹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809년까지 6세기 동안 스웨덴과 한 나라였던 핀란드는 전쟁 이후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비보르크(Viborg)를 잃었고, 소련과의 우호 조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군사력 제한과 수도 헬싱키 바로 서쪽의 소련군 기지를 가지고 있었다. 소련은 또 전후 얼마 되지 않아 연합국 통제위원회(ACC : Allied Control Commission)를 장악했다.

스웨덴에게 핀란드가 소련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다. 스웨덴 지도자들은 더 넓은 서구 동맹을 향한 어떠한 움직임도 핀란드의 입장을 훨씬 더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피했지만, 이러한 고려는 냉전 기간 동안 스웨덴의 무장 중립 정책의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

얼핏 생각하기에 중립정책은 군사력에 대한 방치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 냉전 기간 동안 스웨덴은 강력한 군대를 유지했다. 그 중에는 한때 세계에서 4번째로 강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군력도 포함돼 있었다.

공식 정책은 엄격한 군사 비동맹(military nonalignment) 정책 중 하나였지만, 전쟁 시 미국과 나토와 협력하기 위한 은밀한 준비를 했고, 스웨덴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서방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 정치적 지진 발생

소련의 몰락과 함께, 북유럽의 안보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독립적 북유럽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치를 점차 공고히 했던 핀란드는 이제 전후 시기의 마지막 족쇄를 벗어 던질 수 있었다.

발트해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공식적으로 멸망하기 전에 소련으로부터 분리됐다. 그리고 1995년, 핀란드와 스웨덴은 유럽연합(EU)에 가입했는데, 이는 두 나라가 당시로서는 중립 정책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조치였다. 두 나라에게 EU에 가입하는 것은 중립의 개념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즉시 촉발하지는 못했다. 이 기간은 1989년 파리 헌장(Paris Charter) 유럽 안보 협력 기구(OSCE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설립을 이끈 회의 기간이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둘 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러시아와 건설적인 안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견지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서야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에도,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는 비동맹 군사 지위를 재고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모스크바의 상황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 해 러시아의 조지아(당시는 그루지야-Georgia) 침공은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 문턱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낮다는 것’을 드러냈고, 모스크바의 정책 선언에 분명한 수정주의 어조가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의 연합 협정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군사적 침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키려 했을 때 극적으로 가속도가 붙었다.

2022년 2월 24일 전격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다시 한 번 지정학적 지형을 크게 바꾸고 있다. 푸틴의 즉각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는 것임과 동시에 서방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지도자와 그의 측근들은 그들이 유럽의 1989년 이후의 안보 질서를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협정으로 대체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소련의 붕괴가 스웨덴과 핀란드로 하여금 유럽과의 관계를 재고하게 한 것처럼, 현재의 정치적 지진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와의 관계를 포함한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의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러시아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나라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 모두에서 약하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더 절박하고 위험한 나라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푸틴과 같은 장기독재자의 존재가 계속 유지되는 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푸틴 정권은 비록 그의 측근이 한명이 됐던 그보다 훨씬 많든 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한, 제국주의적 야망(imperial ambitions)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망이다.

이러한 현실은 헬싱키와 스톡홀름의 보안 고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국방비 증액도 새로운 안보 상황에 대한 해답의 한 부분임이 분명하다. 스웨덴과 덴마크 모두 국방비를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은 이미 어느 정도 2%에 근접해 있다.

2014년 이래로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미국, 영국과의 군사 협력을 극적으로 확장, 추가적인 협력 단계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10년 이상 동안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공군은 거의 매주 함께 훈련해왔다. 그러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NATO 가입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이유이다.

핀란드와 스웨덴 모두 대안을 고려했다. 양국 정부는 나토헌장 5조의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EU조약 42.7항의 연대 조항을 상기시키는 서한을 다른 모든 EU 회원국에 보냈다. EU 국방과 안보 정책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이지만, 영토 방위에 관한 한, 나토의 기관과 명령 구조를 복제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유럽연합(EU)은 북유럽과 가장 군사적 관련이 있는 두 나라를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은 명백한 이유로 회원국이 아니며,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 유럽이탈)로 이미 회원국이 아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유럽연합을 더 강력한 안보 동맹으로 만드는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 같지만, 영토 방위에 관한 한, 나토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다.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 헬싱키와 스톡홀름에서 수행한 독립적인 과정의 명확한 결론이었다.

핀란드와 스웨덴 모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전에 동맹 가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것이다. (참고로 이번 6월 나토 정상회의에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미 달성한 높은 수준의 군사 통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빠른 가입 절차를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30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은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양국은 특히 미국 상원에서 비준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기존 나토 회원국들이 가입 절차의 시작과 2023년 완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러시아의 도발을 공동으로 저지할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확 달라진 풍경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북유럽의 안보 구조가 바뀔 것이다. 핀란드는 상당한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강력한 공군과 해군, 특히 잠수함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웨덴의 고급 그리펜 전투기(Gripen fighters)가 F35에 추가됨에 따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로 주문되거나 인도되고 있다. 함께 움직이면, 그들은 상당한 힘이 될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영토와 공역이 그러한 노력에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통합적으로 통제하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방어가 보다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는 억지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분쟁을 덜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아마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유럽과 대서양 횡단 지역의 방어의 기둥으로서 동맹의 정치적 힘을 증가시키는 것일 것이라고 포린 어페어즈는 평가했다.

두 나라는 유럽연합과 나토 사이의 더 깊은 협력을 촉진, 대서양 전역에 걸쳐 더 나은 부담 분담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의해 미국에 부과된 더 큰 요구를 고려하여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목표이다.

비록 그들이 나토에 가입하더라도,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장기적 안보 우려를 위협함으로써 러시아를 부당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할 것 같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나토에서의 강력한 군사적 통합과 러시아에 대한 안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노르웨이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콜라 반도(Kola Peninsula)의 러시아군과 시설은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영토와 인접해 있으며, 핀란드는 러시아의 2차 공격 전략 핵 능력에 매우 중요하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핀란드와 스웨덴 모두 그들의 영토에 있는 주요 나토 부대의 영구적인 기지를 추구할 것 같지 않으며, 두 나라 모두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동맹에 가입했을 때 표현했던 것과 같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질 것 같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6월에 열리는 NATO 정상회담이 다가옴에 따라, 이 동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신속한 가입 요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유럽과 발트해 지역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이 필수적으로 만든 시점에서 동맹 전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