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는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연합 후보국으로 가입을 승인한다고 발표하자, 우크라이나에서는 기쁨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AP통신 등 복수의 외신들이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옛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30여 년간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의 자유와 단결을 지키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유럽 강화를 위한 가장 큰 걸음”이라며 “EU정상들과 최전방 병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안에 있다(Ukraine's future is within the EU)”고 적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120일, 30년을 기다려 왔다”면서 전쟁기간과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ㄷ족립한 이후의 30년을 언급하고 “우리는 이제 적을 물리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행위원장은 이날을 "유럽에 좋은 날(good day for Europe)"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크렘린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직 없다.
EU는 또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다른 옛 소련 공화국인 몰도바(Moldova)에 도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우크라이나는 2월 24일 모스크바가 침공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가입을 신청했다. 23일의 결정은 과거 느릿느릿했던 EU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을 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속한 검토 요청과 빠른 결론이 필요한 긴박감을 나타낸 것이다.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치와 다른 민주적 원칙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고착화된 정부 부패를 억제하고 다른 개혁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회는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우크라이나의 유치를 승인했고, EU 정부들에게 “지연하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 의장인 로베르타 멧솔라(Roberta Metsola)는 최종 결정에 앞서 “빠른 승인은 우크라이나를 강화시킬 것이고, 유럽을 강화시킬 것이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이고, 우리를 역사의 오른쪽에 놓이게 한다”고 말했다.
EU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돈과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지하는데 단결하여 크렘린에 대한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채택했다.
EU 후보국 지위는 즉각적인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국가가 회원 자격을 얻으면 회원국들이 무력공격의 희생양이 될 경우, 다른 EU 국가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EU 조약 조항에 의해 보장된다.
그러나 EU 회원국의 주요 혜택은 노동,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4억 5천만 명의 소비자를 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가입하기를 오랫동안 열망해 왔지만, 군사 동맹은 부분적으로 국가의 부패, 국방 시설의 결점, 그리고 경쟁적인 국경 때문에 가입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
전쟁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나토는 러시아의 측면을 활용, 동쪽으로 퍼져나갔다.
지난 2013년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EU와 연합협정을 체결하려는 계획에 반대했고,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막판에 탈퇴하라고 압박했다. 이것은 결국 대통령을 축출하고 우크라이나를 서방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인 지도자들을 불러들인 대규모 시위를 촉발함으로써 역효과를 냈다.
그 후 몇 년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Crimea)를 점령하고, 동부의 돈바스(Donbas) 지역에서 분리주의 봉기를 일으켰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또 다른 옛 소련 공화국 그루지야(George)에 대한 ‘유럽적 시각(European perspective)'을 인정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찰스 미셸(Charles Michel) 유럽평의회 의장은 EU가 '우선순위'가 다뤄지면 후보 지위를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 단합과 기본적 가치 방어를 위한 좋은 순간”이라며 “자유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EU 회원가입 절차는 길고 힘들 수 있다. 터키는 1987년에 가입 신청을 했고, 1999년에 후보 자격을 얻었으며, 실제 가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2005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EU와 터키 사이의 다양한 분쟁 때문에 모든 과정이 정지되어 있다.
비슷하게, 몇몇 발칸 국가들은 EU에 가입하기 위해 수년 동안 모색해왔다. 유럽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EU의 규칙과 기준을 70%가량 채택했다고 밝혔지만, 다른 광범위한 조치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알렉산드르 더크로(Alexander De Croo) 벨기에 총리는 “특히 부패와의 싸움과 효과적인 법치 확립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그것이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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