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푸틴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 만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내린 전례 없는 대(對)러시아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당초 낙관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 달러 당 75루블에 거래되던 러시아의 루블화는 3월 135로 저점 붕괴됐다. 이후 55로 회복되어 침공 이전을 훨씬 웃돌았다. 결과는 결코 눈부시지는 않지만, 무너지지도 않았다고 미국의 대외정책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對)러시아 제재조치가 실패했는가? 그렇게는 믿지 않는다고 포린 폴리시는 판단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간접적인 (제재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강제된 반면, 그들의 제재 성격은 경제적이어서 움직임이 느리다. 이러한 제재는 군사 공격과 같은 시간대에 실현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미래의 침략자들을 저지하고, 러시아의 엘리트들과 그들의 측근들을 처벌하는 것 외에도 요점은 경제활동을 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경제활동 감소는 군사력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다. 러시아로부터 철수하는 서방 기업들과 같은 국내 경제를 약화시키는 조치들은 러시아의 군인 급여와 무기 제조 능력을 감소시킨다.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는 러시아의 해외 무기 및 기술 구매 능력을 제한한다.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러시아의 산업 시설 유지와 첨단 군수품 생산 능력을 제한한다.

또 항공은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받는 분야일 것이지만, 자동차와 탱크의 제조와 수리 또한 부품 부족으로 인해 매우 어려워졌다. 러시아는 심지어 천연가스를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서방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전쟁수행 능력을 서서히 약화시켜 물류 및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모스크바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점령에 대한 당초의 희망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수행 능력이 고갈되기 전에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러시아 경제는 이미 점점 더 분명해질 제재로 인해 틀림없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 경제 상황까지 반영하는 러시아 증시는 지난 2월 이후 급락했다.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노하우를 갖고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환율의 회복은 무엇보다도 금융 억제를 반영한다.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에 한 가지 주요한 밝은 지점이 남아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지난 5월 러시아의 석유 수입이 올해 50%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금지하고 유럽연합이 부분적으로 석유 구매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인도와 중국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구매 강화는 지금까지 EU와 미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메우는 것 이상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 증가에도 두 가지 주요 경고가 있다.

첫째, 외화는 수입품을 사거나 국내 행위자를 매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용하다. 러시아는 자동차와 탱크의 생산에 중요한 부품을 포함하여 대부분 제조업 제품을 수입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심지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급격히 감소했다.

서방의 제재는 범위가 넓어서 제3국에서조차 수입하기 어렵다. 제재가 금융, 보험, 해운 등 상품과 서비스에 충분히 닿게 되면, 실제 2차 제재에 따른 외교적 비용 없이 사실상 2차 제재 기능을 한다.

그리고 점진적인 과정이지만, 천연자원의 유럽 소비자들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정책들이 갑자기 도마 위에 올랐다.

독일은 다시 한 번 석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최근 굴착으로 인한 지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흐로닝언 유전(Groningen field)의 가스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실행에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유럽 에너지 공급에 대한 통제가 계속해서 주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대륙의 대부분을 강타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에서 에너지의 중심적 역할은 이를 강조하며, 러시아의 에너지로부터의 극적인 움직임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러시아의 행동에 의해 선점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메커니즘은 점진적이고 상대적으로 느리다. 군인은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하고, 기계는 고장 나고 예비 부품이 부족해서 수리할 수 없다. 복잡한 전자 시스템은 러시아가 더 이상 기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패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신중한 계획에 의존하고, 러시아의 반응을 예상하고, 제3국의 반응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보완하는 동안, 그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자유는 우크라이나인들에 의해 전쟁터에서 유지되고 있다.

아마 현재의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유망한 선택지에는 ‘에너지’와 ‘금융 분야’의 추가 단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면,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출에 대한 점진적인 금수 조치를 포함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입 관세는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생계비 우려를 완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세수를 창출하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보다 간접적인 접근법으로는 러시아의 즉각적인 통제권 밖에서 러시아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에스크로 제도(escrow regime)의 부과나 러시아가 비유럽 국가들에 해양석유를 수출하는 것을 돕는 기업들의 강화된 타겟팅이 포함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제재 대상이 나머지 러시아 주요 은행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 기업들의 투자, 루블화 거래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제재는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 기대만큼의 속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포린 폴리시는 보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재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