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안보 ‘결속과 대화‘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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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안보 ‘결속과 대화‘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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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의 당초의 뜻, NATO동진 차단의도 오히려 동진 촉구 결과
- 미국과 유럽세계, 정전을 위해 내부 결속과 러시아와 대화 채널 가동해야
- 러시아도 가입돼 있는 기존의 OSCE(유럽안보협력기구)를 통한 대화 모색 필요
- 1975년의 ‘헬싱키 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에 의한 침략전쟁 종식 공동노력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미국, 유럽 국가들과의 공존시스템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관과 체제 차이가 충돌로 이어지는 오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국들도 뜻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미국, 유럽 국가들과의 공존시스템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관과 체제 차이가 충돌로 이어지는 오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국들도 뜻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맹목적 애국주의자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당초 의도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동진(東進)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침공, 재앙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군사적 중립을 지켜오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 가입 신청을 천명, 오히려 나토의 동진을 촉구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등 푸틴의 오판(誤判)이 드러나게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불러온 유럽의 역사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거울보라는 이웃 나라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나토 회원국이 될 핀란드와 국경선 인근에 전술 핵무기 등을 배치하겠다는 등을 언급, 긴장을 더욱 더 끌어올리고 있다.

북유럽 핀란드와 스웨덴이 74, 108년이나 군사적 중립을 지켜오던 방침을 버리고 NATO가입 신청을 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의 NATO는 동쪽으로 더욱 더 확장하는 결과로 이제 푸틴은 실질적으로 전쟁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담판을 통한 전쟁 종식을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 30개국이 인정을 하게 되면, 발트해(Baltic Sea)NATO가 둘러싸게 된다. 푸틴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바짝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닿은 핀란드의 위기의식은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전통적으로 중립을 유지한 스웨덴과 함께 동서균형외교를 무산시킨 것은 바로 러시아의 푸틴 정부이다. 러시아는 핀란드로 향하는 송전선을 흐르는 전기를 막았지만, 그러한 노골적인 협박은 북유럽 국가들의 결단이 올바르다는 것을 입증해줄 뿐이다. 푸틴은 이들 국가들의 나토 가입 절차 동안을 포함하여, 보복을 한다거나 혹은 강력한 또 다른 도발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계획대로 전과를 얻지 못하고 있어, 전투가 장기화 우려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과 유럽 측은 가능한 조속히 전쟁중지(停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결속(Solidarity)과 행동(Action)을 관철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번 북유럽의 역사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NATO라는 서방과 러시아 등 동쪽 사이에 다시 철의 장막(iron curtain)’이 설치되는 대립 구조의 고착화는 매우 위태롭다.

옛 소련 붕괴 이후인 1990년대 NATO는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협정을 러시아와 맺는 등 공동의 안보구조를 찾으려 했던 시시가 있었지만, 이후 미국과 서방의 관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동안 나토는 동쪽으로 야금야금 세력을 확대해 갔다.

물론 NATO의 동진이 실제로 러시아에 얼마나 위협했는지 계량적으로 측정해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 미국과 유럽 측에 좀 더 러시아를 진지하게 설득하는 안보 대화의 노력이 그동안 있었다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발발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즉 과거를 회상해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북적이고 있는 유럽에서는 엄청난 다툼들을 거쳐 외교의 지혜를 키워온 역사가 있다. 냉전 속에서도 옛 소련을 포함한 동서유럽과 미국 등이 안보회의를 열어 지난 1975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을 채택했었다. 헬싱키선언은 “1975730일부터 3일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안보협력회의를 말하며, 주요 골자는 미국과 동서 유럽국가 등 35개국들이 주권존중, 전쟁방지, 인권보호를 핵심으로 체결한 협약을 뜻한다. 그러나 이후 헬싱키 선언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이어졌다.

헬싱키선언을 원형으로 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는 현재도 러시아가 가입되어 있다. 유럽연합을 포함해 기존의 국제, 지역 조직을 활용해 서방의 외교력을 한층 더 높일 때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폭주기관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동시에 미국, 유럽 국가들과의 공존시스템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세계관과 체제 차이가 충돌로 이어지는 오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국들도 뜻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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