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베트남의 ‘도이모이’ 모방 가능할까?
김정은, 베트남의 ‘도이모이’ 모방 가능할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2.2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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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일당 1인 독재체제, 권력집중 체제에선 베트남 모방 쉽지 않아
- 1인 권력집중과 경제발전, 융합 힘들어
- 베트남은 권력분산을 위한 집단지도체제여서 경제성장 가능
일부 전문가는 권력 분산이 가능한 베트남과는 달리 1인 왕조시대처럼 김정은에게 집중된 권력 체제에서는 베트남 모델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권력 분산이 가능한 베트남과는 달리 1인 왕조시대처럼 김정은에게 집중된 권력 체제에서는 베트남 모델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오는 27~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공산당 일당 지배의 베트남의 개혁 개방 노선인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노동당 일당 독재 북한의 김정은에게 벤치마킹 대상이 될까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일까?

공산당 일당 지배의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북한은 오랜 우호관계를 맺어온 나라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지난 1986년부터 도이모이 정책을 실시해 높은 경제 성장을 실현해왔고, 그 같은 성공적 사례를 김정은이 현지에서 시찰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당 지배의 신격화된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참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 일부는 미국과 치열하게 싸웠던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경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베트남이 북한의 귀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계속된 전쟁 등으로 국내 경제가 파탄에 빠진 베트남이 1986년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 1인당 국내총생산(GDP)5배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베트남은 최근 외국으로부터 직접투자나 미국향으로 전자제품이나 봉제품 등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서 2018년 실질 GDP성장률은 7.1%라는 기록을 세우며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하는 리먼 쇼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은 이 같은 베트남의 쇄신 정책을 수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사절단을 베트남에 보내 유학생들도 연구기관에 파견하는 등 베트남 배우기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이번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베트남 방문은 할아버지 고()김일성 주석이 1958년과 1964년 베트남을 방문 이후 최초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612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 관광시설 등을 둘러보았듯이 하노이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베트남 공산당은 일당 지배를 계속하지만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적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해왔다. 베트남은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면서 이 같이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며 권력 집중을 차단해왔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는 권력 분산이 가능한 베트남과는 달리 1인 왕조시대처럼 김정은에게 집중된 권력 체제에서는 베트남 모델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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