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 희망과 공포로 하노이 회담 바라보는 문재인
NYT : 희망과 공포로 하노이 회담 바라보는 문재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2.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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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하노이 정상회담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도
- 하노이 회담 무산시,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거세질 듯
- 문 대통령, 북한 문제에 올인하다 국내 문제 매우 불리해져
- 김정은, 중국 배경으로 선물 보따리 거의 안 풀어
- 문 대통령, 트럼프 선물 바구니에 듬뿍 이미 풀어놔,
-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같은 배에 승선, 희망도 공포도 같은 처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자심감인지 트럼프에게 줄 선물을 덥썩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았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희망도 공포도 그 두 지도자에 있다는 전문가의 문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자심감인지 트럼프에게 줄 선물을 덥썩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았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희망도 공포도 그 두 지도자에 있다는 전문가의 문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달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비핵화 방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행운을 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신문이 22(현지시각) 보도한 기사 첫머리이다.

NYT한국의 현재의 좋지 못한 경제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락하는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선의 기회는 그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 것을 돕는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 서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오는 227일과 28일 이틀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정(denuclearization deal)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에 찬 대북경제협력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에 충분한 미-중 합의문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무산될 경우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비난 여론이 더 커질 것이라며 그가 너무 낙관적이고 순진했으며 북한의 의도를 잘못 읽고 미국인에게 잘못 전달했다고 비난하는 비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데 전념해 왔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 이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칠 줄 모르게 중재 활동을 해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을 타결 짓는데 너무 많은 것을 걸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운명은 예측 불가능한 북-미 두 지도자의 변덕에 점점 더 얽매이게 되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봄 미국과 북한간의 군사적 대결 가능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남북 국경에서 김 위원장 두 번 만났을 때 80%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후 6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과 북한간의 대화가 교착상태가 이어져 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50% 이하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23일 일정으로 평양으로 날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났다.

그러나 교착 상태가 여전하자 문 대통령의 비판론자들은 그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과대평가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위원장은 서울을 방문한 최초의 북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문 대통령이 방문하겠다고 밝힌 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은이 방문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기대를 너무 건 나머지 너무 앞선 발언이 아니였느냐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집착하는 동안 국내 사정은 그에게 상당히 불리해졌다. 그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인기는 정치인들이 미투(#MeToo : 나도 당했어) 비난과 다른 여러 스캔들로 얼룩지면서 급락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같은 진보세력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2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매주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보수적인 한국인들은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북한과의 화해 노력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임자들 중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성취하려는 강한 욕구와 북 핵 위기를 종식시키려는 김정은의 절박한 욕구가 남북한 모두에게 단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여전히 확신을 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긴장 완화를 통해 빈곤한 북한, 값싼 노동력으로 경제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경기 둔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에 필요한 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53년 휴전협정으로 끝난 한국전쟁 이후 이런 기회는 한 번도 없었으며,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절박함이 절절이 베어든 발언이다)

오랜 기간 동안 북한 관측통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을 마치고 주요 내용, 특히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지 않은 채 회담을 마쳤을 때 현재의 교착상태에 예견했다. 과거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이 제재 완화 같은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 사이에 '차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는 모든 북한 핵무기와 핵분열 물질과 그들의 생산시설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해 11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퇴임한 빈센트 브룩스 장군(Gen. Vincent Brooks)은 지난달 미 PBS 뉴스아워(News Hour)에서 김정은을 언급하며 우선 그의 말을 믿어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의 행적을 감안할 때, 그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2017년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터뜨리겠다고 위협하고 김정은을 작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고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경제 재건을 돕겠다고 약속한다. 트럼프는 이어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이다. 즉 경제적인 로켓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댄 코츠(Dan Coats) 가정보국장(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은 의회에 출석해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이 체제 생존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사흘 동안 평양에서 양국 정부가 비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로 원하는 사항의 "상세하고 철저한" 목록을 교환했다고 한국 관리들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말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여전히 비핵화를 시작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이라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타결 짓기 위해 22일 현재 하노이에서 북미 양국 실무팀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노이 회담을 트럼프와 김정은 만큼이나 문 대통령에게 도박같은 느낌을 줄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자심감인지 트럼프에게 줄 선물을 덥썩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았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희망도 공포도 그 두 지도자에 있다는 전문가의 문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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