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과 미국 정보기관 시각 : 트럼프의 낙관적 견해와는 반대 입장 드러내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2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증언 자리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 제조 능력을 전면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또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같은 위원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밝힌 지난해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의사를 밝힐 증거를 일체 제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지난 달 분석 평가를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에서 밝힌 적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질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이 미군과 미국 정보기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편 북한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양보와 맞바꾸며 부분적인 비핵화에 응하는 쪽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를 폭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미 간의 긴장이 완화됐다”면서, “일련의 조치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협상 속도와 잠재적 이득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실험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새로운 길’을 경고했다”면서 “우리의 군사 전투 준비태세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최고의 억지력과 지렛대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또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외교적 관여와 직접적인 제재 회피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압박 작전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군사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 시행을 지지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작전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스탠퍼드대의 국제안보협력센터는 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 따라 북-미 비핵화 회담이 진행된 지난해에도 북한이 핵연료를 계속 제조해 핵무기 57개분에 해당하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2017년 30개(추정)에서 25~37개로(추정)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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