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정상회담 실질적 성과 양측 모두 절실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6일 평택 오산기지에서 미 공군 수송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 평양에서 2박 3일간의 북한 비핵화, 2차 미-북 정상회담 등과 관련 실무 협의를 마치로 8일 오후 6기 34분쯤 오산 미 공군기지로 귀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평양에서 가지고 온 실무협상 결과 보따리가 무엇인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비건 대표는 한국 복귀하자마자 본국에 협상 결과를 알리기 위해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 한국을 방문한 비건 특별 대표는 6일 평양으로 떠날 때 돌아오는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평양으로 갔다. 그는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2차 정상회담 합의문 조율 등을 위한 끝장협상을 벌였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열리기로 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한 사항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주요 4가지 사항에 합의했었다.
첫째 새로운 북미관계의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의 송환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1회성으로 끝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55구) 문제만 성과로 남았고 나머지는 거의 진전이 되지 못해왔다. 따라서 지난해 정상회담 합의 내용은 결국 추상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열리기로 한 2차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나 북한 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진전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문제가, 북한 김정은에게는 매우 절실한 경제부흥 문제가 콧등 앞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번 비건 대표의 평양 담판이 어떤 식으로 조율 및 합의되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요구해왔다.
(1)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폐기와 검증
(2)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와 검증
(3)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우라늄 농축 시설 동결 등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 요구 등이 주요 핵심 논의 사항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 측은 미국의 상응한 조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1) 대북 인도적 지원
(2)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자자회담 협의
(4)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 중단
(5) 대북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 등이 절실한 과제이다.
이 같은 의제들을 두고 끝장토론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평양 담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9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협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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