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타임스 :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기대 ?
글로벌 타임스 :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기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2.1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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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12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은 탐색의 1단계
- 2차 정상회담 빈속 귀국은 하지 않을 듯(추측)
- ‘약속 대 행동, 그리고 행동 대 행동’의 결과 나올 듯
-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협의할 수도
- 북한, IAEA나 제3국에 핵 신고서 제출에 동의 가능성도 배제 못해
- 중국 등 다른 이해당사자 지도자도 이행과정에 참여 시사.
2차 정상회담이 1회성으로 끝날 것도 아니며, 3차 회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2인칭 게임이 아니라면서, 앞으로 협상과 이행단계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 정상들과 협의하고 지지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차 정상회담이 1회성으로 끝날 것도 아니며, 3차 회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2인칭 게임이 아니라면서, 앞으로 협상과 이행단계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 정상들과 협의하고 지지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런민르바오)의 자매지인 영문판 일간지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10일 인민대(런민대) 국제학부 부교수이자 판구연구소(Pangoal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인 청샤오허(Cheng Xiaohe)의 기고 글을 게재했다. 기고 글의 제목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기대를 걸까?(What to expect from the second Kim-Trump summit?)"이다.

기고 글은 다양한 사례 등으로 열거하면서 상상 가능한 의제들을 놓고 트럼프-김정은 2차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가능할 수 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사상 첫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해를 넘겨 오는 227일과 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서 김정은의 영도아래 북한은 위대한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히고, 이어 그는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경제 로켓이라고 말했다.

2018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는 기본적인 4가지 합의를 선언했다. 당시 첫 회담은 양측이 서로의 전략적 의도를 탐색했던 1단계를 마무리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2차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실행계획이 합의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나 미국 모두 첫 번째 조치를 취하기를 꺼려했다. 물론 미국이나 북한의 자신들의 방식대로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였다.

미국과 북한이 공통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후 이미 예상이 되었던 2차 회담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북 양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분석가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은 당연히 두 사람 모두 협상의 필요성을 깨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왔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양국과의 관계 진전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경제개발을 하려는 북한의 계획에 명확한 한계선을 그었다.

북한은 제재의 조기 해제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속도를 향상시켰다. 북한은 속도감 있는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할 내재적인 동기가 있다.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외교적인 노력과 군사적 자원을 활용해왔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매듭 짖고 싶어 한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을 해놓으면 미국의 입장에서 엄청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고, 앞으로의 협상 진행에 자신의 명성을 내걸고 있다. 그는 또 남은 임기 2년 동안 자신의 외교적 업적을 눈부시게 성취하고 싶을 것이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협상 타결을 위한 진정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지만, 진정한 도전은 어떻게 하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전례없는 대규모 무역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위해 미-중 양측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9년 새해 들어 지난 18일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와의 2차 회담 가능성을 놓고 중국의 최고지도자들과의 의견교환을 위해 4번째 중국을 방문했다. 김정은은 이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워싱턴으로 보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2차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 대표단이 3일간의 실무협상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했으며, 2차 회담 전에 양측 간에 실무대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건 특별대표는 3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측과 사전 협의를 하고, 6일 평양으로 들어가 23일간의 실무협상을 마친 후 8일 오후 평택 오산기지로 돌아와 10일 미국으로 귀환했다.

일단 미국과 북한 모두 겉보기에는 즉 공식적인 입장은 낙관적이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친서를 받아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와 선의의 마음으로 기다리며, 미국과 함께 양국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9일 댄 코츠(Dan Coats) 미국 국가정보국장의 주장대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댄 코츠를 비난하며 맞섰다. “매우 소극적이며, 순진하다, 곧 김정은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이 트럼프 행정부 내의 상반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지만, 청샤오허 부교수는 2차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마치고 귀국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차 정상회담은 약속 대 행동, 그리고 행동 대 행동(pledge to pledge and action to action)”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3가지 중 하나는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면 이렇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과 시험 그리고 수출을 중단하고, ICBM의 재고가 있을 경우 이를 폐기하는데 동의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 일부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에 동의할 수도 있다.

또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로 협의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미군 감축이나 양국 수도에 대표사무소 개설 등 신뢰구축 방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제 3국에 핵 신고서 제출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어 핵무기, 핵물질, 처리시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한반도의 오래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종전선언에 서명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그 대가로 제재 조치를 확정 기간 내 제거할 수도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 거래를 이뤄낼 수 있다.

물론 2차 정상회담이 1회성으로 끝날 것도 아니며, 3차 회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전적으로 2인칭 게임이 아니라면서 ,. 앞으로 협상과 이행단계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 정상들과 협의하고 지지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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