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베트남에서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나?
김정은, 베트남에서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2.2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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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농장부터 시작하라
- 사회적 통제에도 불국 경제 호황의 베트남은 매력적일 것
- 인프라와 제도개혁에 주력해야
- 김정은은 개방은 시장 세력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장기정책의 승리로 인식해야
- 다방향 외교정책과 재정과 금융의 현대적 시스템 배워야
김정은은 “개방은 시장 세력들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장기 정책의 승리라는 것을 북한 엘리트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은 교훈적인 국가일  것이다.
김정은은 “개방은 시장 세력들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장기 정책의 승리라는 것을 북한 엘리트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은 교훈적인 국가일 것이다.

오는 227~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세계의 시선은 트럼프-김정은 사이 북한 핵 협상에 집중될 것이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김에 면밀하게 관찰하게 될 것이라고 영국의 비비시(BBC)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베트남은 북한처럼 일당 공산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2986년 이래로 베트남은 도이모이(개방,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경제를 개방했고, 베트남 경제 성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6.6%이다.

특징 중의 하나는 베트남 공산당은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개방과 성장을 이룩해왔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베트남은 어떠한 반정부 단체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군과 경찰에 대한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견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 없는 기자들(Reporters Without Borders)2018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베트남은 북한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베트남이 1975년 베트남전쟁이 끝난 이후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경제 호황과 사회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거의 없는 베트남의 현실이 김정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BBC는 판단했다.

베트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글들을 보면,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베트남의 정권교체가 북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해온 레 당 도안(Le Dang Doanh) 전 총리 자문위원도 포함돼 있다. 그는 북한 대표단을 방문한 적이 두 번이나 있다.

이 노련한 경제학자는 베트남의 민간 부문 개발 경험과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더 깊은 국제 통합이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농장부터 시작하라

베트남의 성공 스토리는 고립된 북한의 사례로 오랫동안 선전되었을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아버지 고() 김정일이 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김정일은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달리 김정은은 변화에 좀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 2011년 권력을 세습한 이후, 농부들이 수확한 것의 일부만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농업 부분의 개혁은 제한되어 왔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김정은은 북한이 성공적으로 핵 능력을 달성함에 따라 이제 생활수준 향상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레 당 도안 같은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초기 과도기와 오늘날의 북한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말한다.

북한처럼 베트남도 무역금수조치(trade embargo)의 영향을 알고 있다. 베트남은 1978년에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Khmer Rouge regime)을 전복시켰지만, 그 후 11년간 캄보디아에서의 점령은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에 베트남 지원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할 근거를 주어졌다.

그리고 김정은의 북한처럼 고립된 베트남은 집단화된 농업에 대한 풀뿌리 개혁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레 당 도안은 개혁 전에는 베트남이 연간 100t의 쌀을 수입했지만, 지금은 농업(쌀 등) 수출국이 됐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많은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4년 베트남에 대한 무역금지를 해제했고, 1년 뒤 베트남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에 가입했다. 2007년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되기도 했다.

베트남 국립대학의 부 민 꾸옹(Vu Minh Khuong) 현 베트남 총리의 경제고문은 북한은 이러한 실용주의적 점진주의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처음에는 인프라와 제도 개혁에 주력하고, 대담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베트남의 뒤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베트남은 2045년까지 선진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비전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빠른 속도로 나라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모슨 사람을 승선시키는 일이 중요

물론 단기적으로 북한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의하고, 그것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 한, 제재의 해제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북한을 고려하기도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김정은은 개방은 시장 세력들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장기 정책의 승리라는 것을 북한 엘리트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은 교훈적인 국가일 것이다.

경제를 개방하는 것은 공산당의 최고주의와 영웅적 과거를 재천명하는 것과 나란히 행보해왔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베트남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함에 따라 호찌민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와 함께 이 나라의 지도 이념 중 하나가 됐다.

그리고 공산당 일당체제의 베트남에서는 다당 체제(multi-party system)에 대한 논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 종교, 사회생활에서 더 큰 자유를 누려왔다.

특히, 해외여행, 이웃나라에 대한 여행이 보편화되었다. 공식적인 언론 검열과 비공식적으로는 활발한 페이스북 사이에 모순된 공존이 존재한다. 북한에 이런 면밀한 정치적 통제와 사회적 이완의 미묘한 결합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정치적 자유화( limited political liberalisation)를 수반한 제한된 경제개혁 모델을 따르길 원한다면, 베트남은 그 규모로 보아 중국보다 더 적절한 사례일 수 있다.

레 당 도안은 베트남은 다방향 외교정책(multi-directional foreign policy)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재정과 금융 분야에서 현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베트남이 천연자원 관리와 부패 척결에서 썩 잘하지 못한 것도 북한에게는 유용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 관리들과의 만남에서 베트남 지도자들 사이에 개혁과 관련, 내부 갈등이 있었는지, 베트남이 어떻게 이를 관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해 왔는데, 이것이 북한 변화에 대한 가장 큰 도전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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