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한국, 핵 있는 북한에 무슨 수단으로 대응?
핵 없는 한국, 핵 있는 북한에 무슨 수단으로 대응?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0.01 18: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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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 '핵무장론'은 구호에만 그치는가?

▲ 한국인들의 욕구 불만을 완화하고 잠재우기 위해 괌에 있는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 상공에 보내 시위를 하는 등의 '핵우산'의 공고함을 과시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략폭격기 한국 상공 에어쇼'는 '에어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안다. 한국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에어쇼로 불식되고 있지 않다. ⓒ뉴스타운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대(對)북한 발언을 보면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접은 지 오래 되고 '강력한 압박'으로 대북 정책의 중심축을 옮겼다.

*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 중심축 이동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 연설에서 "북한의 현 체제가 주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비난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며 북한에서 탈출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을 다짐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노선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북한 체제 붕괴 유도로 중심축을 옮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북한 탈출 촉구"는 북한 내부의 동요를 유도하는 하나의 심리전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적인 발언인지 북한 내부에서 실제 무슨 조짐이 있어 시급한 대응 과제로 떠오르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북한 내부에서의 쿠데타 등의 사태 급변을 상정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연설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통치를 비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대해서는 적대시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주민과 김정은 등 지도부를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북한 지도부와 주민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한 대응책이 없어 보인다. 최근 북한의 동북부지역의 엄청난 홍수피해에 수해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북한 지도부와 주민 분리 방침에도 어긋나고 있다. 참혹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인륜에 입각한 수해 피해 도움 자체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아쉬움과 함께 불안한 요소까지 느껴지고 있다.

* 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성과 

그 불안의 첫째가 '핵이 있는 북한'에 '핵이 없는 대한민국'의 대응이 무엇인가이다. 남북한간 대화도 완전히 차단됐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 이하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1일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군사도발과 인륜에 반하는 통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 주민에 진실을 알리고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에 진실을 알리는 방법은 민간단체의 풍선 띄워 보내기, 군의 대북 방송, 일부 라디오 방송에 국한돼 있다. 물론 탈북자들을 활용한 다양한 한국 정보를 북한으로 들여보내기도 있지만 미흡하다. 보다 다층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있는지 묻고 싶다.

* 독자적인 핵무장론과 1994년 트라우마 

북한이 지난 1월 6일 제 4차 핵실험, 2월 7일 이른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 9월 9일 제 5차 핵실험이 감행된 후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작은 목소리가 학자, 언론,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거리에서도 핵무장론에 대한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국 자체 핵무장론의 배경에는 북한 핵의 위협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북한 문제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의 문제 이기는 하지만 같은 민족으로서의 최대 당사자인 대한민국에게는 핵이 있는 북한 핵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효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과 자괴감이 독자적인 핵무장론 주창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과거에는 찬성이 그리 많지 않았으나, 최근 갤럽조사에서는 찬성이 58%, 반대가 34%로 나오는 등 찬성론이 훨씬 많다. 이 같은 찬성이 압도하는 여론은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과 나아가 1994년의 트라우마도 겹치기 때문이다.

김일성 시대인 1994년 봄,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파괴공격론'이 제기 됐었다. 그러나 고(故)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며 클린턴 정부와 맞서 끝내 선제 타격을 막아냈다. 김 전 대통령은 그 같은 전쟁 방지에 대해 '큰 업적'인 것처럼 말했다.

"역사에 '만일.....'"이라는 말은 무의미한 것이지만, "1994년 당시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선제공격으로 파괴시켰었더라면 지금 한반도 상황은 아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참으로 무의미한 말까지 동원해가며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의 그동안의 대처 능력에 의혹을 보이면서 불안한 마음까지 작용하고 있다.

또 한 가지의 아쉬움도 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의혹을 명분으로 삼아 이라크를 전격적으로 침공해 사담 후세인 독제정권을 전복시켰다. 그 후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라크와는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의) 결의를 다반사로 위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발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비핵화 합의문도 폐지시켜 버리는 등 북한의 위법적 도발은 무수히 많다. 북한은 핵 개발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공격은 그리 쉽지 않은 현실이다.

* 미국의 '핵우산'으로 한국 안보 충분한가 ? 

북한의 김정일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최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따라서 미국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하겠다는 생각과 실천이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또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수렁 속으로 빠져 들면서 또 다른 전쟁을 개시하는 일이 녹록치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 국민들도 전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론'은 후퇴한 상태이다.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처지를 충분하게 인지하고, 무엇보다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온힘을 쏟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핵탄두 고도화(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등)가 이뤄지면서 한국은 더욱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진척되자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무마하고, 한국인들의 욕구 불만을 완화하고 잠재우기 위해 괌에 있는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 상공에 보내 시위를 하는 등의 '핵우산'의 공고함을 과시하고 있지만, 과거의 한국인들이 아니다. 이미 미국의 그 같은 행동의 의미를 많은 한국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 에어쇼'는 '에어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안다. 한국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에어쇼로 불식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전술 핵'을 다시 휴전선 근처로 가져다 놓자는 주장이다. 1992년 남북한 비핵화선언 이후 한국에서 철수 시킨 미군의 '전술 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술 핵의 한국 내 배치에 대해 부정적이다. 대신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만 한국에 조속히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사드 배치만으로 북한 핵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 따라서 미국의 미온적이고 오로지 미국 이익에 맞는 조치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미국의 '핵우산'은 실제로 펼쳐질까?"하고 우려하는 한국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의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이 무슨 일이 있어도 펼쳐질 것이라는 또 다른 확실한 보장책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강력한 미국의 동맹관계의 유대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성공시켜 왔는지도 함께 연구해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지혜가 한국에게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북한 감싸기의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사이에서 '줄타기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아니라 '강력한 외교주권을 강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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쿸토리 2016-10-02 22:00:13
그리고 수소폭탄으로 무장하여 중국도 북한비핵화를 막지 않고 2중의 잣대로 이용한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해줘야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모습으로 결집니 돼지 않는다면 한반도 는 핵전쟁 핵참화로 공멸할수있습니다.

쿸토리 2016-10-02 21:56:55
정말로 자주적인 외교 대응이 필요한 떄입니다. 누가 남을 자기 처럼 지켜줄까요 여야다 모두 사드하나만으로도 의사결집이 안됩니다, 사드 반대 찬성이나 핵무장찬성 핵무장바보라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인가요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하지못하고 강건너 불구경만 한다면
우리는 결연히 핵무장하여 자주안보의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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