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5차 핵 실험시 '방어적 군사조치'도 포함 대응
미국, 북한 5차 핵 실험시 '방어적 군사조치'도 포함 대응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4.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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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 5차 핵실험 4차와 함께 미리 준비 완료 ?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의 본국으로의 송금하는 외화를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제재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특히 북한의 경화접근을 차단하고 "방어적 군사 조치(defense-related measures)"도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오는 5월 7일 36년 만에 개최되는 제 7차 조선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제 5차 핵실험을 이미 실시한 제 4차 핵실험(2016.1.6.)과 함께 사전에 준비를 해두었을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주목된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개발 능력을 점검하면서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이 같은 4, 5차 핵실험 준비를 미리 마쳤을 것이라는 스웨덴의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의 '북한의 핵 실험'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 했다고 대북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4월과 5월에 5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북 문제 전문가들도 오는 4월 25일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과 5월 7일 제7차 노동당대회 사이에 5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어 매운 민감한 시기이다.

또 북한 고위급 관리는 지난 3월 러시아를 방문해 외교 관계자들과 핵 문제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에 대한 일련의 협의에서 "우리들(북한)의 전투 능력을 경시하고 있다. 놀라게 될 것이다. 노동당 대회 개최 전에 고도의 전투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 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한 사실이 있어 4월 하순과 5월 초순이 주목되고 있다.

RFA가 입수한 '북한의 핵 실험'이라는 제목의 ISDP의 내부 보고서 발췌본에서 "북한은 이제껏 핵실험을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에 걸쳐 3년 간격으로 4차례 해왔지만, 5차 핵실험을 이례적으로 빨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수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더욱 발전됐다는 점을 보여 주고, 약 3~4개월 안에 기술을 최종 점검하고, 미리 4, 5차 핵실험을 연달아 하려고 계획했을 것"이라면서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1차 목표가 될 것이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평화협정을 목표로 두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려고 할 것"이며 "미국이 당장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차기 정권이 정할 대북정책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주고, 북한에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 같은 제 5차 핵실험 임박설과 함께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6자 회담 대표는 20일 서울에서 비공식 조찬 회동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공유했다고 이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6자회담 3국 수석대표는 외교부의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일본 외무성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아시아대양주 국장으로 이들 3인은 이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 3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 및 3개국 각자의 독자제재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북압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다음 도발을 단행할 경우의 새로운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20일 미 국무부의 성김 특별대표와 별도의 업무 만찬을 열어 한미 양자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일 3국은 19일 제3차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놓고, 북한이 전략적으로 비핵화를 선택하게끔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19일(현지시각)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의 본국으로의 송금하는 외화를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제재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특히 북한의 경화접근을 차단하고 "방어적 군사 조치(defense-related measures)"도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추가 대북제재조치'는 유엔 안보리는 물론 미국 단독으로 또는 유럽연합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도 19일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더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응하는 데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도 북한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중국 외교부는 "1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추가적인 정세 악화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사국들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반드시 존중하고 충실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모순을 격화시키거나 정세를 추가로 악화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외교부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도 대북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와이어 부장관은 18일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나라로 각종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꼽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그는 지속적인 북한 정권의 유엔 결의 위반을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성도 거론 하면서, 영국이 이른바 "비판적 개입(critical engagement)"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가 시작될 수 있지만, 그 협상의 공식 의제에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북한 정권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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