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보복작전 운운하면, ‘북한 6차 핵실험 당긴다 ?’
한국이 보복작전 운운하면, ‘북한 6차 핵실험 당긴다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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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핵문제는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라는 북한 주장 답습

▲ 한국과 미국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생각도 환구시보의 기사처럼 ‘북핵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도 대북 정책을 이끌고 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뉴스타운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책임론’을 부각시키자 중국 언론은 ‘그 같은 주장은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 자매지(영자지) 환구시보는 “중국, 미국에 한반도 핵문제 책임 촉구(China urges US to take responsibility on Korean Peninsula nuclear issue)”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북핵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이 ‘중국’이라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적인 책임’리고 전가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는 지금과 같이 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긴 주장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이 눈감아 준다고 말한다면서, 이는 마땅히 미국이 책임져야 할 일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한국에 대해서도 거센 비난을 쏟았다. “한국도 미국의 사유방식에 세뇌되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 한국이 보복작전 운운하며 북한에 겁을 줄 경우, 북한의 6차 핵실험도 그리 먼 일이 아닐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면서 빨리 하라는 듯한 논조를 폈다.

“한국의 보복작전 운운”이라는 말은 최근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개한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개념을 뜻한다. 이는 ‘북한 수뇌부 제거작전’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방부 인사가 언급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의 업그레이드판인 셈이다.

군은 그 동안 3가지 작전 개념을 유지해왔다. ▲ 제 1축인 킬체인(kill Chain)으로 미사일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 이동식 발사대 등을 선제 타격을 하고, ▲ 제 2축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 하기 전 요격미사일(사드 등)로 요격하며, ▲ 제 3축인 KMPR(대량응징보복)은 핵으로 위해를 가해올 때엔 북한의 지휘부를 응징, 최정예 전담 특수부대 운용한다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북한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북한이 충고를 듣지 않아서, 핵 문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가장 후회하게 되는 것은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모두를 비판한 셈이지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생각도 환구시보의 기사처럼 ‘북핵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도 대북 정책을 이끌고 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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