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과 평화공세’ 이중성격의 결정서 채택
북한, ‘핵개발과 평화공세’ 이중성격의 결정서 채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5.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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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지속 동시 대화 평화공세 : 모순적 이중자세 드러내

▲ 이번 사업총화보고(결정서)는 특히 북한이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도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을 내세우는 식으로 평화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타운

제 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을 “최고수위(首位)‘로 모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에 대하여“가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이른바 결정서는 전형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중적인 전략’을 선보인 것에 불과하다.

북한 매체들은 9일 “8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7차 당 대회 회의에서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전하면서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가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당과 혁명 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 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 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접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다”고 전했다.

약 54,000자에 이르는 결정서는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여전히 힘차게 개발에 앞장서겠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중적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아무도 이를 믿을 세계는 없다.

또 결정서는 특히 핵무기 등 국방공업 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민의 운명,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라면서 “핵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 대국”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우려하고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천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앞날이 더욱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총화보고(결정서)는 특히 북한이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도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을 내세우는 식으로 평화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제5차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대량생산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대대적인 대화 및 평화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김정은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선 북·남 군사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며 사실상 남북 군사회담도 제안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주변국에 대화를 제안하는 기회로 사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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