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한국 내정간섭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중국의 제안은 유엔의 북 제재 움직임을 저지 하겠다는 발상이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은 2005년 9·19, 6자회담 합의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북의 핵 포기가 전제 조건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으로 그 합의를 깨버렸고 4차 핵실험을 통해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실패한 평화협정 방안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북의 핵 도발에는 애써 눈감은 채 성과 없는 대북 협상만을 되풀이 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10여 년 동안 6자 회담을 질질 끌며 북 핵개발 빌미를 제공해 주면서도 북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는 한일이 없다. 중국은 북 핵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이용해 왔다.

그런데 4차 핵실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과 세계 각국이 경제 제재에 들어가고 있는데 동참을 못할망정 평화협정 운운하며 물 타기를 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간의 약속을 번번이 파기하면서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는 미온적이던 중국이 자기 나라에 아무 피해가 없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정간섭이다. 북에서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막기 위해 사드를 배치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 행사다. 그런데 중국이 간섭하는 것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 마저 포기 하라는 강대국의 횡포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온 중국이 대북 미사일 방어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싶다면 먼저 북한 핵포기를 시킨 뒤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중국이 취할 태도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사드나 배치나 평화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도 없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 그동안 북한의 숱한 도발에 대해 단 한 번도 단호하게 북한을 질책한 적이 없다.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도 늘 비켜서 있었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막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면 중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북한의 도발에 지금처럼 남북한 양다리 외교를 지양해야 한다.

안보에는 중국과 북한이 한패임을 정부는 명심하고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우리의 주적은 중국, 북한, 더민주당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월17일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며 "북한과 갈등 문제를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4차 핵 실험 나흘 뒤 노동신문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국 적대시 정책의 종식이 확인되면 모든 문제는 순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기 위해 자위적 핵 개발을 하는 것이라며,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중국의 '안보 이익'과 전략적 목표가 북과 같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 시점에서 평화협정은 북의 핵 개발에 정당성을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김정은 정권의 '소원'까지 들어 주자는 것이다. 베트남은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뒤 월맹이 월남을 무력 침공해 1975년 공산화 됐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이용해 오면서 북한의 적화통일을 지원해 온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경 대북 제재안을 놓고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하자 '물타기 제안'을 한 것이다. 우리 안보의 적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도 드러 났다. 아무리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해도 김정은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더민주당 문제인 전대표는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인데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 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라며 사드 배치를 비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국가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반대 했다. 그동안 북한 편을 들어온 더민주당이 북한 편에선 중국에 대한 사대외교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 안보의 주적은 외부의 북한 중국 뿐만 아니라 내부의 더민주당이다. 남남갈등 조장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북한 앞잡이 역할해온 더민주당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글 : 이계성(시몬) 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