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에 가장 많은 달러 대주는 한국정부
김정은 정권에 가장 많은 달러 대주는 한국정부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1.14 0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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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핵심험 달러, 전 보다 더 많이 대주는 박근혜 정부

▲ ⓒ뉴스타운

개성공단을 통한 현금 공급

개성공단은 김대중과 임동원이 북한의 수괴에 통치자금을 대주기 위해 사업성이 없는 것을 추진한 일종의 봉이 김선달 사업이다. 전력공급 1만5천KW, 수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소방서, 탁아소, 아파트형 공장시설, 각종 편의시설이 건설됐고, 개성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가 운행되며 문산역-판문점역간 화물열차가 운행된다.  

기반조성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 1조 규모가 투입 됐고, 융자와 특혜를 위해 또 다른 1조 규모의 '남북교류협력지원융자비'가 지원됐다. 북측 근로자 수는 5만4천,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싸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일반노동자 생산성의 20% 수준이라 하며 입주업체 274개 중 가동업체는 불과 52개, 입주기업의 81.3%가 적자라 한다. 입주업체들은 거의가 다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이라 하며, 이들은 생산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정부가 공여하는 각종 특혜로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로고 말을 내걸고 있지만, 이들은 김정은에게 통치자금을 대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듯하다. 금정은이 개성공단으로부터 매년 1억달러의 현금을 공급받고 있다. 일본은 조총련을 통해 북으로 가는 쌈지돈 마저 봉쇄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리는 김정은을 이렇게 버젓이 옹위하고 있는 것이다.  

달러, 전 보다 더 많이 대주는 박근혜 정부

목함지뢰 사건 여파로 작성된 2015년 8월 25일의 남북합의서,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는 매우 해괴한 논리로 북한에 달러공급을 늘려 왔다. 8.25 합의 이후 민간교류가 활성화 됐고,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규모가 2014년의 2배로 급증했다. 2014년에 54억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12억원으로 늘었다. 민간인들의 돈이 91억원, 남북협력기금이 204억원이라 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자 수는 2014년의 552명에서 2015년에 1,963명으로 급격히 늘어 났다. 통상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북한 당간부들에 적지 않은 달러를 바쳐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유니세프와 국제식량계획(WFP)는 매년 100-150억 사이로 지원된다. 대북인도적 지원비도 최근에 매년 150-200억 사이로 지원된다. 북과의 교역은 북 정권을 지탱해 주기에 충분하다. 2013년에 11억 4천만 달러 였던 것이 2014년에는 23억 4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1년에 2조6천억원이라면 핵무기 개발에 충분한 돈이다. 한국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북핵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지원군인 것이다. 우리 말고 그 어느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김정은 정권에 해주고 있는가? 

개성공단 일지

2000.08  현대아산-북한간「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11  北,「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2.12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3.06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330만㎡)) 개발 착공

2004.01「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채택

2004.06  시범단지 입주기업 계약 체결(15개 기업)

2005.09  개성공단 1단계 1차 기업 분양(24개 기업)

2007.05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06  개성공단 1단계 2차 기업 분양(183개 기업)

2013.01  개성공단 총생산액 20억달러 달성

2013.04  北,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

2013.08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채택

2013.08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2013.09  재가동

2013.09  공동위 사무처 개소

2013.09~1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4차 회의

2014.06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5차회의

2015.07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6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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