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소감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소감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1.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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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 북한 4차 핵실험에 실종된 박근혜 대통령의 로고 정책

▲ ⓒ뉴스타운

담화에 담긴 키워드

박근혜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대표되는 새해의 정국을 진단하고 정국이 야당으로 인해 답답하게 꼬여 있으니 국민이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담화문에 담긴 키워드를 보면 대통령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요강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핵실험, 선거구 획정, 안보, 경제, 확성기, 유엔안보리, 중국역할, 한미동맹, B-52 테러방지법 경제혁신3개년계획, 4대개혁, 노동시장, 공공부문, 창조경제, 경제활성화-관련법, 노동-관련법, 노사정대타협거부 '국민이 유일한 대안'  

마지막으로 국회가 법률안 통과를 미적기리며 발목을 잡고 있으니,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 달라는 요지의 부탁을 했다. 국민이 마지막 희망이라며 끝을 맺었다.  

집권 4년차에 실종된 대통령의 로고 정책

금방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의 '로고 언어'인 '통일대박'과 '신뢰프로세스'가 통째로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북괴가 우리 몰래 비겁한 방법으로 목함지뢰를 우리 땅에 묻어 우리 병사들의 다리를 잘라냈는데도 사고 당시 박근혜는 '신뢰프로세스'는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이번 제4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그 초기에 박근혜로부터 나온 말이 "신뢰프로세스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었다.  

2014년 3월, 박근혜는 독일의 드레스덴으로 날아가 2000년 3월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접선요청 용으로 위장한 베를린 선언을 흉내냈다.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문이었다.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세계가 도와만 달라고 호소했다. 통일을 위해 북한에 한국판 마셜플랜을 만들어 북한의 복지와 산업 인프라를 건설해주겠다고 애정어린 호소를 했다. 이 순간 이 연설을 듣던 남한 국민들은 마치 의붓자식으로 밀려난 듯한 씁쓸한 감정을 느꼈다.

통일항아리 본 딴 통일펀드, 헐어서 돌려줘야

2015년 7월 7일, 박근혜는 이명박이 만들려다 초기에 포기한 '통일항아리' 개념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이름만 달리 지어 "통일나눔펀드"라 했다. 조선일보가 총대를 메고 연일 국민들을 선동해 통일펀드에 기부를 하라고 부추겼다. 2015년 8월 17일, 대림산업 이준용 회장이 사재를 다 털어 2,000억원을 통일나눔펀드에 기부했고, 조선일보는 이 사례를 며칠 동안 대서특필해 기부를 붐화시키려 했다. 2015년 12월 24일, 조선일보는 통일펀드 기부자가 100만 명을 넘어 섰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데 이 돈의 용도는 구체화된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북한에 주려는 자금이겠거니, 생각해왔다.  

통일대박 출현 이후 조선일보는 통일을 다루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은 대통령도 조선일보도 그 통일이 '사실상의 적화통일'인지 독일식 흡수통일인지에 대해 밝힌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통일이 자기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펀드에 기부금을 냈다.  

1월 6일 북한이 박근혜의 뒤통수를 매우 강하게 때렸다. 세계가 분노하고 미국이 마치 미국이 공격을 받은 것이나 되는 것처럼 북한을 응징하자 했다. 국제적인 비상시국이다. 이런 마당에 '신뢰프로세스'니 '통일대박'이니 하고 대서특필하면 아마도 모든 국민이 미쳤다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인지 이번 연두 대국민 담화에는 이런 실성한 단어가 담기지 않았다. 연두 대국민 담화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의미를 갖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이 미친 두 개의 단어는 통일항아리에 넣어 영원히 땅속에 묻고, 그 항아리에 있는 돈은 원 기부자들에 돌려줘야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잘 처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론하지 말아야 했다

박근혜는 아무런 쓸 데 없이 일본을 3년 동안이나 적대시 하여 경제불황을 초치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박근혜는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룩해낸 금자탑("위안부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한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었는데 최대한 성의를 갖고 최상의 어떤 걸 받아내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점은 인정해줘야 한다")인 것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웠다.

개혁에는 말만 있고 엔진이 없다

작년에야 뒤늦게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말만 있지, 이를 치고 나가는 전문적인 사령탑이 없다.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사령탑도 없다.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국민에 쉽게 알려주는 이론가도 없다. 그러니 도대체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이 거의 없는 것이다. 박근혜는 담화의 말미에 국민만이 희망이니 국민이 힘을 모아 도와 달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국민이 없으니,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의 로고언어요 로고정책인 대북정책이 집권 4년차를 맞아하여 실종되었다. 이 사실은 국민적 조소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정권의 주홍글씨다. 전체를 한 눈에 본다면 박근혜의 이번 대국민 담화에는 야당의 발걸기 작태들에 대한 고발문이다. 야당이 나쁜 인간들이니, 국민이 단합해서 야당을 압박해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인 박근혜가 하겠다는 일, 그가 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일은 담화문에 없다. 개혁? 말만 있지, 그 개혁을 끌고나갈 엔진들이 없고, 그 개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도 대국민 설교도 없다.  

국가는 지난 3년 동안 많이도 망가졌고, 앞으로 2년 동안에도 비젼이 없어 보인다. 참고로 나는 이 글을 과학의 첫 단계인 관찰 차원에서 쓰는 것이자, 박근혜 대신 문재인이 됐어야 한다는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안은 위 글에 이미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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