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라인 다시 점검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라인 다시 점검하라
  • 장호석 군사전문기자
  • 승인 2015.08.1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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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 국군과 국민 모두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주었다

▲ ⓒ뉴스타운

이번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분석해 보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의 도발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한 육군 장병들과는 대조적으로 국방부와 청와대의 보고 체계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심 적은 행동은 취재를 깊이 해 볼수록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8월 4일 오전 7시 30분경 서부전선 1사단 수색대대 작전지역내 추진통문을 나서던 수색대대 요원들이 추진통문 바로 앞에서 북괴가 설치해 놓은 목함지뢰를 접촉하여 폭발, 두 명의 장병이 하지절단 등의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사고 직후부터 신속하게 보고 체계에 의거하여 상향식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정보 분석 조를 투입하여 탄흔 분석을 통한 사고내용 파악을 실시했을 것이다. 국방부 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최초 사고발생 두시간만에 청와대 NSC에 보고 하였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겐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의 변명처럼 통상의 폭발물사고가 아닌 북괴의 공격에 의한 아군 피해로 판명되는 데는 이틀이 아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이다.

첫째 중상을 입은 두 장병의 상처 및 파편에 의한 신체 훼손상태를 보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둘째는 사고가 정확히 평시 수색 대원들이 주로 출입하는 통문 출입구의 주요 목상에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현장 감식을 통한 피탄 흔 분석으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

군 장교 복무자로 확신 하건데 군의 작전부대는 적어도 국방부까지 이 사실을 당일 시차를 두고 체계적으로 보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북괴의 소행으로 확인된 사고 조사 보고 내용이 국방부에서부터 청와대 NSC 라인에 보고된 이후부터 미스테리이다.

사고 다음날인 8월 5일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경원선 연결구간 기공식에 참석하여 사고 내용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서나 할 수 있을 발언들을 쏟아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 이희호가 계획대로 전세기 편으로 방북했다.

또한 이렇게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8일 열린 NSC 회의에 불참했다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확인 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면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 되지 않고, 피보고자의 지식으로 판단하여 별것 아닌 것으로 사고 내용이 차단된 것이다. 차후 보고 내용에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추가 보고를 하기 가 난처해 질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둘째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사고 내용을 은폐 했다는 추측이다. 이는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통수권자의 동선에 크게 주목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는 미스테리와 유사하다.

셋째는 상상하기 싫은 추측이지만, 위의 모든 상황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정상적으로 보고되었으나, 국군통수권자가 계획된 일정대로 강행하였다는 추측이다.

일반 국민들은 작년 세월호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주변 참모 간 보고체계와 사안의 경중을 떠나 국가 주요직위자들과 국군통수권자간의 핫라인이 제대로 구축 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무장집단인 북괴와 휴전으로 대치중인 국가에서 안보 보다 소중한 가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적의 도발로 두 젊은 장병이 평생 불구가 되는 신체를 잃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국방부의 공식 발표까지의 일련의 시간과 사건의 도표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체계를 완전히 뒤 엎는 몰상식적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정확해야 할 국방부와 청와대의 발표 내용이 서로 엇갈리고, 청와대 측의 발표 내용에 따라 국방부가 내용을 정정하는 창피한 상황을 전 세계에 공표하고 만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우리는 정권출발부터 시중에 회자 되던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들을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몇 번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국무위원들의 비전문적인 행태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어떤 다른 말 못할 불가항력의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든 가정은 결국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무능과 실무자들 간의 소통부재로 결론 지어 진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현실이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판을 놓고 보면 전 세계가 한반도의 위급상황에 주목하고 있는데, 국민들 눈에는 이상하게 청와대만 유독 다른 세상, 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의 아들인 군 장병들이 적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고 두 다리가 날아간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처가 적지인 북괴를 방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적 앞에서 적과 철도를 연결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지 솔직히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중동에서 전사한 자국 군인들의 유해가 급히 도착한 시간에 다른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새벽 4시에 군수송기에서 운구 되는 전사자 유해 앞에서 거수경례로 최고의 예를 표했던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극명히 대비된다.

지금 남의 나라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을 부러워할게 아니다. 지극히 움 추려든 아마츄어 적인 정치력을 보이며 영화 ‘연평해전’을 보며 분노 했던,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의 자존심을 모독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그 어떤 가치보다 국가 안보를 소중히 생각했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재림을 바라는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를 선택한 것이지, 일반인은 추론조차 할 수 없는 수평선 넘어 정치관을 시험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상기하기 바란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국력이 약했던 수십 년 전,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내던지며 적의 도발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선배 군인들의 무용담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베일 속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의 정치 쇼를 구경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희생하고 살아온 숭고한 이 나라 국민과 국군장병들의 의지와 능력에 먹칠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헤아리고 있는 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의 핵심 사실과 과오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며, 공과에 따른 책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물어야 차후 더 이상의 젊은 군인들의 무의미한 희생과 국민 모두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주는 일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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