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삼인성호'에 속지 않는다
국민은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삼인성호'에 속지 않는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2.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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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THAAD) 한국 배치 검토 협의 개시를 보면서...

▲ 국민들은 말로만 떠들어 대는 현 정부의 안보라인의 선전에 식상하고 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입으로만 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이미 박근혜 정부 관료들의 수준 이상에 놓여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삼인성호(三人成虎)'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뉴스타운

한국과 미국은 7일 북한의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인공위성 광명성 4호)발사와 관련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한미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의 한국 내 배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7일 오후 한국 배치 검토에 대해 공식적으로 양국 협의에 들어간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중국에 너무 경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에 서방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참석, 톈안먼(천안문) 광장 망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서서 군사 퍼레이드까지 지켜 보면서 한중 양국간 긴밀 관계 발전을 꾀하려 했으나,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2월 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박 대통령의 '뒤통수'를 일격했다. 또 중국도 북한 편에 있어 그동안 박 대통령의 대중외교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평화를 위한 어떠한 대화의 기회 조차도 잡지 못했고, 북한 도발에 대한 어떠한 응징도 하지 못했으며,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일방적인 구걸 외교를 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는 북한은 늘 거칠 것 없는 도발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에는 북한의 '도발 억제용 제동장치'가 없다.

일부에서는 이번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로 박 대통령이 대중외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길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한미일 대 북한, 중국과 맞서는 과거의 '냉전형 대립 구조'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한국 내 사드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을 감시할 목적이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이 이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공식 검토 협의 시작은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검토 협의 시작과 함께 조기 배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사실상 한미간 '사드' 배치 문제는 물밑에서 상당한 수준까지 협상이 진행되어 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의식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를 거부해왔으나, 실제로는 MD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드'이다. 국방부는 한국 내 배치 검토가 되고 있는 이 '사드'는 북한만이 그 대상이며, MD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드'와 'MD'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은 미국 주도의 MD 체제에 깊숙이 관여해 한 축을 이루고 있어,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사실상 미일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배치 논의가 시작된다는 '사드'는 고도 100km 전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고성능 레이더와 48발의 요격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는 1개 포대가 주한미군 소속으로 한국 내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는 최대 1000km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북한에만 한정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각도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의 외교, 국방팀 등은 "대한민국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항에 대해 너무 등한시해 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늦었지만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 맞는 안보 및 국방 외교를 지금부터 지략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박근혜 정부는 "왜 자신감 없는 외교"를 하고 있는가? "자신감 넘치는 외교"는 왜 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이 있는가? 외교의 힘도 국민에게 있다. 국민과 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의식 속에는 국민의 모아진 힘을 모을 상식도 없는 것인가?

K-Pop 등 국민들에게만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안보와 국방 문제'에 대해 남에게만 의지하려는 인식과 정책을 지금부터 뒤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우리 길은 우리가 개척한다'는 다각도의 외교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은 왜 하지 못하는가?

국민들은 말로만 떠들어 대는 현 정부의 안보라인의 선전에 식상하고 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입으로만 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이미 박근혜 정부 관료들의 수준 이상에 놓여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삼인성호(三人成虎)'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삼인성호'란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거짓말도 여럿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비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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